국토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보다 2조7000억원(4.5%) 감소한 58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 중 기금은 올해 예산 대비 1조8000억원(4.9%) 줄어든 35조5000억원, 예산은 9000억원(3.8%) 감소한 22조8000억원이다.분야별로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예산이 1조2000억원(5.8%) 줄어든 19조6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2020년(18조7000억원)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사회복지예산은 1조5000억원(3.8%) 감소한 38조6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국토부는 기존 SOC 사업이 완공되고, 공사비 급등 등의 여파로 신규 사업이 감소하며 예산안 규모가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SOC 분야 중 도로(-9.8%), 철도(-13.6%), 산업단지(-10.1%) 예산이 줄었고 항공·공항(52%), 물류(12.4%), 지역 및 도시(1.0%) 예산은 늘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예산은 총 4432억원이다. A노선 464억원, B노선 3630억원, C노선 338억원이 반영됐다.

지방 도시철도 적기 개통을 위해서는 △부상 사상~하단 633억원 △울산 1호선 60억원 △대구 엑스코선 139억원 △광주 2호선 1399억원 △대전 2호선 587억원이 편성됐다.

가덕도신공항 예산이 9640억원으로 올해보다 80% 증액됐다. 대구경북신공항(667억원), 제주제2공항(236억원), 새만금신공항(632억원), 서산공항(17억원) 예산도 늘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설계비로 62억원이 반영됐다. 올해 책정된 예산은 절차 진행이 중단돼 쓰지 못하고 있다.

내년 주거급여 대상자는 150만명으로 올해보다 5만원 늘어난다. 또 임차 가구에 지급하는 임차급여(19만1000~66만7000원)는 3.2~7.8% 인상한다. 자가가구 대상 수선 급여는 공사비 상승을 고려해 30% 인상했다.

전기차 화재, 급발진 의심사고 등 자동차 안전 관련 우려가 커진데 따라 자동차안전평가 예산은 183억원으로 올해보다 11.6% 증액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