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연금개혁안에 “차별과 삭감, 세대갈등 유발하는 연금개혁”이라고 평가했다.

29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모수개혁으로는 안된다며 21대 국회의 연금개혁안을 거부했던 대통령의 발표 내용을 보면, 구조개혁과는 거리가 먼 모수조정안(차등인상, 수익률제고, 자동안정화장치)만 나열되어 있을 뿐이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진 의장은 “대통령이 제시한 유일한 개혁방안이란 것도 청년층과 중장년층을 갈라치는 보험료 차등 인상안과 가뜩이나 노후가 불안한 상태에서 국민연금액의 삭감이 예상되는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에 불과하다”며 “차별과 삭감이 윤석열식 연금개혁의 실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후소득보장 우선 원칙 아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연금개혁이 필요하며, 개혁은 반드시 세대 간 연대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오랫동안 연금개혁에 참여해온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명확한 것은 ‘연금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 수급액은 깎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남 의원은 “세대 간 형평을 강조했으나 사실상 모두의 연금액을 감소시키고, 모두의 노후소득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이라며 “대통령이 말하는 개혁이란 국민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고, 국가의 책임은 회피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특히 자동안정장치에 대한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남 의원은 “자동안정장치는 경제상황 및 인구변동, 평균수명을 자동적으로 반영하여 연금 삭감을 유도하는 장치로 이미 보험료 수준이 20%에 육박한 부과방식이 성숙한 연금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에서 도입된 것”이라며 “아직 공적연금이 성숙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동안정장치로 인한 연금 삭감은 청년세대로 갈수록 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청년을 위하는 척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남 의원은 대안으로 “오히려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과 같이 청년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하면서 “이런 의지가 없으니 부모세대에 불이익을 주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고 이는 부모세대의 노후불안 또한 청년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제도는 본질적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제도라는 것을 잊지 말라”며 “가입자인 국민의 책임을 넘어 국가의 책임이 함께 해야 한다”고 했다. “신규 세원 확보, 국고 투입 등 국가의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