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인기록 부실 관리 감사·조사해야”

2024-08-30 13:00:31 게재

입양인들, 책임자 처벌 요구

해외 입양인들이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 기록을 부실 관리·운영하고 있다"며 정부의 감사와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해외 입양인단체 등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 아동권리보장원 앞에서 입양기록 부실 관리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미국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호주 등 해외 입양인 당사자가 참여한 8개 단체와 국내 뿌리의집, 아동권리연대 등이 참가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가족찾기다. 해외 입양인들이 가족찾기를 신청하면 보장원은 결과만 알려주고, 입양인들의 입양기록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해외 입양인들은 자신의 입양과정이나 지냈던 시설에 대한 정보 등을 원하고 있다.

이들은 “덴마크 입양인 28명이 가족찾기를 신청했으나 보장원이 입양과정 기록 제공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입양기관들로부터 넘겨받은 기록들의 경우 보장원이 고유번호를 기록하지 않는 등 원본과 대조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단체들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기록물 부실 관리 및 가족찾기 관련 법외 관행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해외입양인이 가족을 찾기 위해 접촉하는 창구인 아동권리보장원이 본래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9월 20일까지 매주 금요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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