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비중을 70%까지 올리고 중증·응급중심의 진료체계를 갖추는 등 내용을 담은 의료개혁안을 내놓았다. 관련해서 일차의료를 같이 혁신해야 대형병원이나 응급실로 경증환자가 쏠리는 것을 방지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구축하는것을 지원한다.

그 추진안을 살펴보면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비중을 3년 내 70%까지 상향하거나 현행 비중의 50% 이상을 높여야 한다. 병상 축소도 이뤄진다. 서울의 경우 전체 허가 병상이 1500병상이 넘으면 일반병상을 15%, 그 외 서울의 상급종합병원은 10%까지 줄여야 한다. 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은 일반병상을 10%, 비수도권은 5%를 줄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응급센터, 외상센터의 일반병상은 줄이지 않는다.

이에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중증환자 진료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고 성과 보상을 지원한다. 입원료 중환자실 수가를 50% 수준으로 정액 인상한다. 중증 수술과 마취행위에 대한 수가도 올린다.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저보상돼 있는 부분을 중증수술과 마취 수가를 들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다빈도로 시행하는 고도의 중증수술 수가와 마취 수가를 먼저 올려서 원가에 가깝게 올리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상 인상 수준과 일정은 추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에서 논의 결정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4시간 응급 진료에 대한 당직·대기 보상을 최초로 신설한다. 적합 질환 진료 여부와 진료협력 여부 등 성과를 평가해 사후 성과 보상도 제공한다.

의료개혁특위는 상급종합병원 쏠림 막기위해 지역 2차병원의 역량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100병상 이상이고 진료과목 7개 이상이면 종합병원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로 인해 환자가 질환과 증상에 맞는 종합병원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고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 쏠림을 부추기는 원인이 된다.

특위는 ‘포괄적 진료 역량’과 심뇌 등 중증 응급 기능을 정립하고 기능과 성과가 우수한 종합병원에 대상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심장·뇌·수지접합·화상 등 전문병원을 키운다. 내년 ‘전문병원 지정 및 육성체계 전면 개편안’을 발표하고 전문병원에 합당한 보상을 할 계획이다.

지역 환자가 수도권으로 올라오지 않고 거주지에서 최종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수술실과 중환자실을 비롯한 시설·장비 첨단화에 1836억원을 투입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국립대병원이 수월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의 확고한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전폭적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큰병원으로 쏠림을 줄이기 위해 의사가 의뢰 병원에 직접 예약하는 ‘전문의뢰제’를 추진하고 환자의 비용 부담 구조도 재설계한다.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지역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외래진료비를 현행 60%에서 전액 본인 부담하도록 상향한다.

관련해서 환자들이 의료이용을 적절하게 하기 위해 이번 의료개혁 1차안에 포함하지 않은 일차의료 혁신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종한 인하대 의대 교수는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과 응급의료 중심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기에 지역 일차의료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며 “일차의료 혁신 없이는 상급종합병원 등의 중증중심병원 추진은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환자가 자의적으로 큰병원이나 응급실로 가는 것은 자신의 증상을 모르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이기에 개인이 몸에 이상증상을 느꼈을 때 이를 최초로, 일상적으로 관리하는 개인 일차의료 담당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차의료 관련안을 12월에 발표하고 관련 시범사업을 내년에 추진할 예정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료이용체계의 허리인 일차의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하기 전에 상급종합병원과 중소병원이 기능을 제대로 하더라도 합리적인 의료이용체계를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환자는 질병치료 만성질환관리 질병예방 건강상담 등에 관한 조정역할을 하는 신뢰할 수 있는 일차의료를 원한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