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기 침체로 지방자치단체들의 개발행위허가가 3년 연속으로 연간 1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런 내용의 ‘2023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개발행위허가는 2021년 10.4%, 2022년 11.5% 감소한데 이어 지난해 15.7%(20만5464건) 줄었다. 3년 연속 10%대 감소세다.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며 2016~2018년 30만건대를 기록했었다.

유형별로 따져보면 건축물 건축이 10만2262건으로 전체의 49.8%를 차지했다. 이어 토지 형질변경 6만2381건(30.4%), 토지분할 2만931건(10.2%) 순으로 나타났다.

건축물 건축은 25.7%(3만5353건), 토지분할은 23.0%(6259건) 줄었다. 태양광 등 공작물 설치는 6047건(46.2%) 증가했다.

지난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은 899㎢로 전년(436㎢)의 2배로 늘었다. 올해 1월부터 비도시지역인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을 설치하려면 성장관리계획을 의무 수립하도록 한 데 따른 영향이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지난해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면적은 총 10만6565㎢다. 도시지역 중에는 전년에 비해 공업지역이 14㎢ 늘었고, 주거지역과 상업지역도 각각 8㎢, 2㎢ 증가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