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임기 중 최저치까지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통과시켜 정권심판 여론을 확산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고려할 경우 헌법상 위반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내세워 강력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김건희 특검법을 포함해 3개 법안을 모두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것”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지만 최소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헌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8가지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명시해 놓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채상병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외압과 관련해 수사할 특검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지역화폐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표 상품’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때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2일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주력해야 한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요구하는 법안 상정을 가로막았고 결국 협의체 구성에 실패한 채 추석연휴를 보냈다. 우 의장이 민주당 요구법안을 상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반발의 표시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주도로 법안 통과가 이뤄지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입법독주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재의요구권 요청을 요구하는 등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의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이 자신의 부인에 대한 특검법을 스스로 거부하려고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의 원칙에 벗어나는 것”이라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헌법 위반이 된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