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19~20일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행사에서 남북간의 평화 담론과 통일 담론의 전면 재검토와 진정성 있는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한발 더 나갔다. 남북 긴장 긴장관계 해소를 위한 현실적 조치를 들어 윤석열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 전 대통령은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평화·통일 담론 재검토는)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서 해야 할 일들”이라며 “그러나 현 정부는 그럴 의지도 역량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현 정부들어 남북 긴장관계 조성을 우려하며 정부의 변화된 대응을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최근 9.19 합의가 폐기됐고 남북 간 오물 풍선과 대북 확성기 방송 같은 비군사적 형태의 충돌이 시작됐다”며 “한 걸음만 삐끗하면 군사 충돌로 번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한과 북한 당국은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당장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대선 이후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국정부의 주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북·미간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입장에서도 갈수록 커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럴 때 우리가 과거처럼 이른바 ‘패싱’당하고 소외되지 않으려면 먼저 대화를 선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화가 재개되면 북한은 지난 정부 때와 달리 완전한 비핵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고 나설 것”이라며 “우리 입장대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관철하려면 한미 간 더 긴밀한 협상전략 공유와 공조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비핵화 해법과 평화 프로세스도 새롭게 설계해야 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일 전남 목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전남평화회의’ 기조연설에서도 남북간의 진정성 있는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한반도 상황은 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며 “대화밖에 다른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대화는 평화공존을 전제로 진정성이 중요하다”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위기를 끝낼 대화에 지체없이 나서는 것, 이것이 지금 남과 북 모두가 해야 할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정부의 남북 정상회담과 9.19 공동선언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19일 행사에서 “비현실적인 통일 논의는 접어두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제안했다. 임 전 실장은 “평화적인 두 국가, 민족적인 두 국가로 평화공존과 화해 협력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면서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은 헌법에 남기고 국민의 상식과 국제법적 기준, 객관적인 한반도의 현실에 맞게 재정비 하자”고 주장했다. 헌법 3조 영토 조항, 국가보안법등 도 개정·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우발적 충돌 위험을 지목하며 “윤석열정부의 ‘힘에 의한 평화’는 ‘전쟁불사’로 보인다”면서 “최소한의 소통을 윟나 안전장치라도 마련하기를 조언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영상축사에서 “남과 북 사이에 대화와 협력은 고사하고 오물풍선과 대북전단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면서 “남북 모두를 패배자로 만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의 강경대응,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진영외교 또한 중단해야 한다”면서 “싸우지 않아도 되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진짜 안보”라고 강조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