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김복형 신임 재판관이 취임해 6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2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김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면서, 권력분립의 원칙, 견제와 균형의 원리 등에 따라 어떤 길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기본권 등을 보장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 등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최선인지를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직분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재판관은 “이를 위해 세대·지역·성별·이념 등을 둘러싸고 급변하는 사회현상을 주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에도 충분히 귀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하나하나가 저를 비롯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모두의 헌법에 기초한 치열한 고민의 산물임을 믿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재판관은 경남 거제 출신으로 부산서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4기)에 합격했다. 1995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울산지법, 수원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08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보임돼, 여성 법관 최초 전속연구관으로 2년간 근무했다.

한편 이은애 재판관은 지난 20일 퇴임하면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정부·국회의 개선 입법 노력과 헌법연구원의 증원 등을 당부했다.

이 재판관은 이날 퇴임식에서 “여러 사건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이뤄낸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도 “재임 중 연구하고 고민했던 사형제 사건을 비롯해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있는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