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총공세 나선 여당
한동훈, 민주당 토론회에 “국민 원하는 ‘폐지’ 빼”
24일 한국투자자연합회와 ‘전면 폐지 촉구’ 간담회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당론을 정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 총공세를 이어갔다. 한동훈 대표의 제1 의제이자 대표 정책으로 밀고 있는 만큼 주도권을 이어가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금투세와 관련해 내부 균열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을 때리는 효과는 보너스다.
23일 한동훈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문제를 제일 먼저 꺼냈다. 한 대표는 24일 열리는 민주당의 금투세 토론회에 대해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팀, 금투세 유예팀으로 팀을 나눠 작위적으로 역할극을 한다고 한다. 약속대련에도 못 미치는 역할극”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금투세 폐지는 일부러 뺴고, ‘굿캅’, ‘배드캅’을 나눠 국민을 기만하고 ‘가스 라이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또 “국민이 바라는 건 금투세 폐지이고,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바라는 것도 금투세 폐지”라며 “역할극이 되기 위해선 폐지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5만원법’ 등 거대 야당의 각종 정책 이슈에 밀려왔던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 건에 대해서만큼은 당력을 모아 총력전을 펴는 모습이다.
민주당 토론회가 열리는 24일에는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투자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여론전에 나선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시행이냐, 보완 후 시행이냐, 유예냐를 놓고 매일 발신되는 거대 야당의 혼란스러운 메시지가 시장과 투자자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 깊이 새겼으면 한다”고 비판하고 “국민의힘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1400만 주식투자자 살리는 금투세 전면 폐지 촉구 서한 전달식 및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1일에도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금투세=재명세’라는 반발이 나오자 마지못해 토론회를 여는 모양새지만 정작 투자자들이 원하는 금투세 폐지는 논의에 포함되지도 않았다”며 “이재명 대표의 ‘먹사니즘’은 선택적 구호냐”고 압박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압박전을 벌이는 이유는 한 대표가 여야대표 회담에서 1번 안건으로 제안하는 등 지속적으로 천착해온 이슈이기 때문이다. 한 대표는 대표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거래소를 찾아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세금에 대한 반발 여론이 높다는 점을 따져봐도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으리라는 계산도 깔려 있다. 또 최근 민주당이 시행과 유예 중 유예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의 ‘폐지’ 주장은 정치적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는 모습이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