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따라 국회로 다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김건희 특검법의 필요성에 파상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 기소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 ‘다수’로 나왔고 이를 검찰이 수용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25일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의 핵심측근인 모 다선의원은 “검찰 등의 강한 압박에도 수심위 위원들 중 용기를 가진 분들이 있었다”면서 “검찰은 그럼에도 당연히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검찰의 불기소는 결국 민주당이 제출한 김건희 특검법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여당에서도 이탈표가 많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 등 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3일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재의결 요구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짚으면서 “일부 수사 대상은 이미 검찰에서 지금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나머지 수사 대상들도 의혹 제기 수준에 불과한 것”이라고 했다.

정성호 의원은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수심위 권고를) 검찰이 결과적으로 받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다”며 “새로 되신 분이 제대로 할 것 같은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신임 심우정 검찰총장이 수심위 의견을 무시한 채 기존 검찰의 주장을 수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서 검찰 수사팀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등이 접견을 위한 선물 정도라면서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무혐의로 내부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김 여사를 대상으로 열린 수심위도 검찰과 같은 판단이었다.

정 의원은 “명백하게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도 특검을 도입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며 “검찰 수사가 수사 중이라고 하더라도 특검이 발동하지 않는 건 아닌데 못하는 건 아닌데 검찰 수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느냐. 공수처 수사가 너무 지지부진하니까 저희들이 특검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 건에 관련해서는 명백한 거 아니겠느냐”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심 총장을 압박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른 공정한 수사’를 천명했던 심우정 검찰총장은 2차 수심위 권고를 즉각 받아들이라”며 “청탁금지법의 취지 그대로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최 목사와 김 여사를 모두 기소해 법의 심판대에 올리라”고 했다. 이어 “그것이 김 여사로 인해 사문화된 청탁금지법을 살리고, 검찰의 존재 이유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며 “지금이라도 본분을 찾으려면 만장일치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던 1차 명품백 수사심의위 결정부터 다시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