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막대한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 지자체 살림살이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대부분 지자체들이 내년도 적자살림이 예상된다며 벌써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국비확보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26일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도 예산 대비 56조4000억원 줄어들었는데 올해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이는 지방재정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올해 감소가 예상되는 세수 29조6000억원 중 내국세 결손이 22조원인데 내국세를 기본 세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가 4조2000억원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지방교부세 결손액은 11조6000억원이었다.

정부는 역대급 세수 펑크를 기록했던 지난해 56조4000억원 결손이 발생하자 외국환평형기금(외평채)과 지방교부금 미집행 등 ‘돌려막기’로 대응했다가 국회의 질타와 지자체 등의 반발을 초래한 바 있다.

정부 세수결손도 문제지만 부동산경기 위축 등으로 지방세 수입도 감소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지방세 징수액이 2022년 15조7369억원에서 2023년 14조6418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대전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2조121억원으로, 전년(2조1740억원)보다 7.4% 줄었고 세종시 역시 지방세 징수액이 2022년 8605억원에서 지난해 7764억원으로 9.8% 줄었다. 전북도는 올해 일반회계 세입규모가 8조3200억원으로 추계했는데 지출수요는 9조2200억원에 달해 사업을 축소하거나 비용을 줄여야할 상황이다.

대구 경북 등 다른 지자체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2년 연속 대규모 국세 결손이 이어져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해 하반기 재정충격에 대응하고 내년에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울산 구청장·군수협의회는 지난 19일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을 울산시에 건의하기로 했다.

실제 ‘지방재정365’의 통합재정수지 통계를 보면 전국 지자체들이 모두 적자상황에 처해 있다. 전국 지자체 평균 통합재정수지는 –6.11%이다. 경기도가 –8.82%로 가장 높고 인천이 –8.66%, 서울 –7.93%, 충남 –6.40% 순이다. ‘통합재정수지’는 당해연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이처럼 재정난이 심각해지다보니 시·도들은 내년도 국비 확보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7월 경기지역 국회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내년도 주요국비사업 설명회를 연데 이어 최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국비확보 총력전에 나섰다. 경기도는 내년도 100개 주요사업에 필요한 4조89억원의 국비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는 24일 국회 국민의힘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인 국비 12조원 돌파를 위해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인천시도 내년에 국비 6조1900억원 확보를 목표로 내걸고 총력전에 돌입했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세수 부족은 감세와 경제구조 변화 때문”이라며 “그동안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추진하지 못했던 보조금, 출자출연기관, 재정사업 등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여나가는 지출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태영·김신일 기자 tykwa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