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형사부 강화 TF’ 출범

2024-09-30 13:00:02 게재

대검찰청이 민생범죄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 강화 방안 논의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형사부 강화’를 강조한 가운데 취임 후 꾸린 첫 TF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27일 전국 지방검찰청 형사부 소속 5~11년차 검사 7명으로 이뤄진 검찰 형사부 강화 TF를 정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TF는 서울중앙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대구지검 서부·김천지청, 수원지검 성남·안양지청 등 모두 다른 소속 청의 검사들로 구성됐다. 연차는 사법연수원 42기부터 변호사 시험 8회까지 다양하다.

TF 출범은 지난 19일 취임한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민생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형사부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심 총장은 취임사에서 “검찰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범죄의 최전선에 있는 일선 형사부의 인력, 조직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형사부는 성범죄와 마약범죄,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명예훼손 등 일상의 범죄를 수사하는 부서로, 검찰의 만성적인 인력난 속에서도 인력 부족 문제가 특히 심각한 부서로 꼽혀 왔다.

TF는 주 1~2회 온·오프라인으로 수시로 회의를 갖고, 형사부 개선 방안을 마련해 대검에 전달할 계획이다.

대검은 TF와 수시로 소통하면서 도출해낸 해결책을 신속히 제도, 정책으로 정비,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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