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승인을 받고도 첫 삽을 못 뜬 임대주택 규모가 7만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과반이 넘는 임대주택이 3년이 지나도록 미착공 상태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용인시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미착공 물량 현황’에 따르면 9월 기준 사업승인을 받고도 착공에 이르지 못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6만8328가구로 집계됐다. 지원된 재정만 1조6000억원을 웃돌았다.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LH가 직접 재원을 조달해 건설한 후 개인에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공공임대 주택이 포함된다.

미착공 물량 중에는 국민임대 9456가구, 영구임대 3558가구, 행복주택 2만2938가구, 통합공공임대 3만1698가구, 공공임대 679가구였다.

사업승인 후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승인 3년 경과 미착공 물량을 보면 3만9245가구로 전체 미착공 물량의 57.4%를 차지했다.

손명수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중요한 자원인데 사업 승인 3년이 경과하고도 착공되지 못한 것은 문제”라며 “원인을 파악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 조속히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철·김형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