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체코원전 수주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석유·가스전 개발) △부산엑스포 유치지원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면 공격에 나서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여당인 국민의 힘은 적극 방어할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7일과 24일(종합) 각각 열릴 예정이다. 이중 단연 핵심쟁점으로 꼽히는 안건은 체코원전 덤핑수주 계약 여부다. 민주당은 무리한 수출추진에 철저한 검증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정부의 원전 강국이라는 정치적 성과를 위해 최종 계약이 성사되더라도 적자 수출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체코 현지 언론에서도 공사비가 3배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덤핑 의혹을 제기했다.

미국과 체코의 이중청구서도 우려된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갈등은 또 다른 리스크다. 웨스팅하우스는 7월 한국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체코 반독점 당국에 한수원을 제소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와 한수원, 국민의 힘은 “우리나라가 24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유럽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한 것”이라며 “덤핑 수출이 아니다”라고 반박해왔다.

이어 “원자력 산업에 필수적인 기술력과 국제적인 신뢰, 산업경쟁력은 팀 코리아의 최대 강점”이라며 “지난 50여년 동안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에서의 성공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입장이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여야의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하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의 경우 투명한 자료 공개와 철저한 검증 없이는 예산을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강조한다. 윤석열정부가 묻지마 밀어붙이기식 석유탐사를 진행한다는 주장이다.

상업성이 담보되지 않은 탐사자원량과 확인매장량은 차이가 있다. 나아가 매장량을 확인해도 상업적 개발이 가능한 2035년쯤 국제유가가 생산비보다 낮으면 경제성이 떨어져 개발이 불가할 것이란 의견도 제기된다.

부산엑스포 유치지원사업 실패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체계의 잦은 변경여부가 논란거리 중 하나다. 민주당은 총체적 무능이 낳은 결과라며 윤석열정부 책임을 추궁할 전망이다. 외교력과 정보력, 전략부재를 오일머니 탓으로 돌리고, 정부에 대한 충성경쟁이 장밋빛 전망을 가져왔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외여비로의 전용·세목조정이 많이 발생했고, 기념품 제작비·용역비 지출의 적정성을 조목조목 따져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에너지 분야에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검토 △제28차 유엔기후변회 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논의된 재생에너지 3배 확대 방안 △호남·제주 재생에너지 접속차단 철회 등도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산업·통상 분야에선 △11월 미국 대선결과가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 △반도체산업지원법 제정 등 첨단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 △연구개발(R&D)투자의 비효율 제도 개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유럽연합(EU)의 환경보호 정책 대책 등이다.

공기업과 관련해서는 한국전력 가스공사 석유공사 지역난방공사 광해광업공단 등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계획 이행점검, 안전사고 실태 및 대응을 살펴볼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