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주거의 날’을 앞두고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이주노동자, 장애인, 쪽방주민, 청소년, 시민단체가 참여해 주거권행진을 했다.

세계주거의 날은 유엔이 주거권 보장을 위해 정한 날로 10월 첫 주 월요일이다. 매년 한국에서도 주거권 보장을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이 진행된다.

행진에 참여한 이들은 “지난해와 올해 전세사기로 8명이 세상을 떠났고,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에서 인정한 피해자만 2만명을 넘었다”며 “지난 8월 말 뒤늦게 특별법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폐지를 언급하고 있다”며 “단기간임대사업자 제도 부활, 뉴스테이 확대 등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불안하게 하는 정책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윤을 위한 집이 아닌 ‘모두의 집’을 요구한다”며 홍대 걷고 싶은 거리까지 행진을 이어갔다.

이날 신촌 전세사기 피해자 이정은씨는 “신촌·구로·병점 전세사기 청년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루아침에 1억원이 넘는 빚이 생기게 됐다”며 “현 상황에서 전세사기 관련 법의 허점 개선, 집주인, (중개한)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처벌,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안정적 주거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주민인 차재설씨는 “2021년 2월 동자동 쪽방촌을 공공주택사업으로 정비하는 공공임대주택 계획이 발표됐지만 3년째 사업이 멈춰 있다”며 “개발 발표 이후 쪽방 상황은 더 열악해졌고 공공주택을 기다리던 중 생을 마감한 주민이 100명을 넘는다”고 하소연했다.

행진 참가자들은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긴 지 오래지만 쪽방 고시원 등 집이 아니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사는 주거빈곤층이 180만에 달한다”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집으로 인한 고통과 절망을 끝내고 집이 온전한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주거권은 인권’이라는 선언을 실현하기 위해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