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도이치·공천개입’ 의혹 도마에

2024-10-07 13:00:10 게재

국회 법사위 ‘김건희 여사 국감’ 예고

국민의힘, ‘이재명·문재인 수사’ 정조준

7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이달 25일까지 이어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재판 등을 두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공천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김 여사를 포함한 관계자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하고 총공세를 예고한 상태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대법원과 사법연수원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25일까지 총 79개 기관에 대한 국감 일정을 진행한다. 8일 법무부, 11일 헌법재판소,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8일 서울중앙지검, 21일에는 대검찰청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 있다.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는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는 물론 그의 모친인 최은순 여사,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 2심 재판부는 권 전 회장 등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김 여사와 최씨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활용된 사실을 판결문에 적시한 바 있다. 특히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로 참여한 손 모씨는 1심에서 공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방조 혐의가 인정돼 유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최종 판단은 나오지 않았으나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했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불기소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낳고 있다.

야당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여사를 비롯해 이원석 전 검찰총장,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근 불거진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김대남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

야당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도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건의 핵심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파고들며 맞불을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배우자 등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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