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가운데 일부는 공용관리비가 일반 민간아파트보다 ㎡당 1000원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정 의원(국민의힘·부산 연제구)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전국 임대아파트 1704곳의 ‘임대아파트 공용관리비 평균단가’를 받아 국토교통부의 ‘시군구별 아파트 공용관리비 평균단가’와 비교한 결과다.

이 가운데 68개 단지는 ㎡당 공용관리비가 해당 시군구별 아파트 공용관리비 평균단가보다 1000원 이상 비쌌다.

이들 임대아파트 44㎡(13평)에 거주하는 입주민은 월 4만4000원씩, 1년이면 52만8000원을 민간아파트보다 더 부담하는 셈이다.

충북 청주시 ‘청주개신행복주택’(150가구)의 경우 공용관리비 단가는 ㎡당 5380원(2023년)으로 가장 비쌌다. 같은 지역 300세대 미만 일반 아파트 단지의 평균 공용관리비 단가가 1880원인 점을 고려하면 3500원이나 높은 수치다.

서울에선 동대문구 ‘서울휘경행복주택’이 5261원을 기록해 가장 비쌌다. 동대문구 300세대 미만 일반 아파트의 평균단가(2403원)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처럼 임대아파트의 공용관리비 단가가 민간아파트보다 2배 이상 비싼 단지도 29곳에 달했다.

공용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등이 포함된다. 공용관리비 단가(원/㎡)는 단지 관리비 합계를 단지 주택계약면적 합계로 나눠 산출한다.

LH가 직접 부과·징수하는 임대료와 달리 관리비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탁관리업체가 실제 발생한 비용을 부과한다. 관리비 부담 경감을 위해 관리비 상한선(올해 기준 3.8%)을 두고 초과 인상하는 업체에 벌점을 부과한다. 벌점을 받은 업체는 지난해 총 11곳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LH는 2021년 30개, 2022년 33개, 올해 27개 단지의 관리업체를 교체했다. 하지만 교체된 업체가 다른 지역에 있는 임대아파트 관리업체로 선정된 사례가 2021년 이후 최근까지 4년간 103건에 이른다. 이는 품질 평가 벌점을 받은 업체가 다른 지역에서 관리업체로 입찰 시 이를 제한하거나 감점을 주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김희정 의원은 “세대수 층수 관리인력에 따라 단지별 공용관리비의 단가 차이는 발생할 수 있지만 일반아파트에 비해 공용관리비가 2배 이상 비싼 것은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임대아파트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다”며 “LH는 관리업체 선정에서부터 운영·평가에 이르기까지 임대아파트 관리 시스템을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철 박소원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