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세수 펑크’에 교부금 1조2천억 줄 듯
2024-10-07 11:08:33 게재
지난해 2조3000억 감소 이어
교육청 “재정안정화기금 활용”
정부가 국세 수입이 당초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올해 경기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1조20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경기교육청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 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이라는 세수재추계 결과를 지난달 발표했다.
지난해 역대 최대인 56조4000억원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발생함에 따라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당초 68조9000억원에서 63조6000억원 가량으로 줄어들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중앙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재원으로, 교육청의 주요 수입이다.
아직 교육부로부터 정확한 감소액을 통보받지 못한 상황에서 도 교육청은 1조2582억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감소액 2조3886억원보다는 적은 금액이지만 2년 연속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함에 따라 도교육청은 통합교육재정안정화 기금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합교육재정안정화 기금은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어들 것에 대비해 각 시·도 교육청이 조성한 기금이다. 경기교육청의 경우 현재 1조2000억원 가량 확보한 상태이다.
도교육청은 “통합교육재정안정화 기금 활용과 함께 현재 추진이 잘되지 않는 사업들에서 예산을 줄이고 불용 가능한 사업을 파악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차질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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