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검사 늘지만 검사장급은 10% 답보
박지원 의원 “유리천장 존재한다는 방증”
여성 검사 수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여성 고검장·검사장 비율은 여전히 10%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검사 성별 구성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는 46명으로 이중 여성은 5명(10.9%)에 불과했다.
지난해 대검 검사급 검사 47명 중 여성 검사는 5명이었는데 1년 동안 한 명도 늘어나지 않은 것이다.
대검 검사급 여성 검사 수는 2020년 2명, 2021년 3명, 2022년 4명 등으로 조금씩 늘었지만 여전히 극소수에 불과하다.
반면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여성 검사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며 30%에 육박했다. 2020년 17.8%(129명)에 그쳤던 고검 검사급 여성 검사 비율은 2021년 20.5%(157명), 2022년 23.7%(182명), 2023년 27.6%(208명) 등으로 늘었고, 올해 9월 기준으로는 전체 고검 검사 691명 중 28.7%(198명)를 차지했다.
평검사를 포함한 전체 검사의 성별 구성을 보면 여성 검사 비율은 올해 35%를 돌파했다. 올해 9월 기준 전체 검사 2132명 중 여성은 752명으로 35.3%를 기록했다. 34.8%(728명)였던 지난해보다 비중이 늘었다. 전체 검사 중 여성 검사 비율은 2020년 32.0%(694명), 2021년 32.4%(711명), 2022년 33.8%(723명)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검사 중 여성 비중은 계속 늘고 있지만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이 줄어드는 구조여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검찰 고위급일수록 여성이 보이지 않는 것은 여전히 유리천장이 존재한다는 방증”이라며 “여성의 고위직 진출에 검찰과 법무부가 보다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본홍 이명환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