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권 7년간 금융사고 6617억원…내부통제 부실

2024-10-10 13:00:02 게재

은행권 비중 전체 사고금액 중 61.9% 달해 … 우리·국민은행 순으로 규모 커

오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이석용 농협은행장 증인 출석

국내 전체 금융업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가 7년간 66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사고 규모가 전체의 60%를 넘는 등 강도 높은 내부통제시스템 실행이 시급한 실정이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경남 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 금융업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63건, 6616억7300만원에 달했다.

매년 300억~700억원 가량이던 금융사고 규모는 2022년 1488억원, 지난해 1422억원, 올해 1336억원 등으로 최근 3년간 매년 1000억원을 넘어섰다.

금융사고 유형을 보면 업무상 배임이 2171억원8900만원(56건)으로 가장 많고 사기 2022억7000만원(152건), 횡령·유용 1962억600만원(261건), 도난·피탈 8억4400만원(14건) 등의 순이다.

금융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금융사고가 4097억500만원(264건)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 전체 사고에서 건수로는 57.0%, 금액 비중은 61.9%로 나타났다. 증권이 1113억3300만원(47건)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저축은행 647억6300만원(47건), 손해보험 458억1500만원(49건), 카드 229억6500만원(16건), 생명보험 70억9200만원(40건) 등의 순이다.

은행 중에서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이 발생한 우리은행의 금융사고 규모가 1421억1300만원으로 은행권 전체 사고의 34.7%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국민은행이 683억2000만원으로 많았고, 경남은행(601억58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금융사고 유형은 횡령·유용이 1665억7600만원으로 40.7%를 차지했다.

증권업권에서는 삼성증권이 280억 5200만원(6건)으로 금융사고 규모가 가장 컸고 하이투자(204억8700만원), 신한투자(199억97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중에는 예가람저축은행의 금융사고 규모가 87억7700만원으로 가장 컸고 KB저축은행(77억 8,300만원), 푸른상호저축은행(69억5300만원) 등의 순이다.

손해보험업권에서 하나손해보험 금융사고 규모가 255억7500만원으로 가장 컸고 서울보증보험(114억3300만원), MG손해보험(24억93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생명보험사 중에는 삼성생명의 금융사고 규모가 16억9100만원으로 가장 컸고 미래에셋생명(15억7600만원), 흥국생명(15억원) 등의 순이다.

카드사 중에는 롯데카드의 금융사고 규모가 118억1100만원으로 가장 컸고 우리카드(48억 5500만원), 신한카드(31억80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업권 전반에 걸친 천문학적 수준의 금융사고 발생은 임직원의 준법의식 취약과 내부통제 미작동에 따른 것”이라며 “ 당국은 금융사고 관련 사고자뿐만 아니라 관계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금융업권별 발생 금융사고 분석을 통해 맞춤형 대책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는 4대 금융그룹 회장으로는 처음으로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이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과 캐피탈 등 계열사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금감원 검사 결과 드러나면서 금융지주 차원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올해만 4건의 금융사고(횡령·배임 등)가 발생한 NH농협은행의 이석용 행장도 국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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