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2년 동안 주택공급(인허가·착공) 실적이 문재인정부 초기는 물론 코로나19 시기에 비해서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윤 정부는 출범과 함께 임기 내 270만가구 주택공급을 발표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흥덕)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정부 초기 2년(2022년 6월~2024년 5월)간 전국의 주택 인허가 실적은 86만7000가구, 착공은 58만3000가구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정부 초기 2년(2017년 6월 ~2019년 5월) 인허가 116만가구, 착공 100만1000가구에 못 미치는 실적이다. 코로나19 팬데믹 2년 동안에도 인허가는 105만6000가구, 착공은 109만1000가구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윤 정부 인허가·착공 실적은 문 정부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문재인정부 초기 2년간 서울의 주택 인허가 실적은 18만가구, 착공 실적은 16만3000가구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2년간 서울의 주택 인허가 실적은 13만8000가구, 착공 실적은 13만5000가구였다. 그러나 윤 정부 2년간 서울의 주택 인허가 실적은 7만3000가구, 착공 실적은 7만6000가구에 불과했다.

공공주택 공급도 부진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2022년 인허가 계획가구 수는 5만3758가구였으나 실제 2만2622가구로 계획 대비 42.1%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인허가 실적은 계획보다 1만3200여가구 반짝 늘었지만 올해는 계획가구(6만7962가구) 대비 8월말 현재 94가구(0.14%)에 그치고 있다.

공공주택 착공 실적은 문제가 더욱 심각했다. 2022년 계획호수는 4만1750가구이지만 실적은 1만8431가구(44.1%)에 그쳤고, 지난해 착공실적은 1만944가구로 계획가구(2만1509가구) 대비 50.9%에 불과했다. 특히 올해는 8월말 기준 착공 가구는 236가구로 계획가구수 5만120가구 대비 0.47%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편 LH가 사업승인(인허가)은 받았지만,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주택이 397개 지구에서 15만4888가구에 달했다.

특히 미착공 주택 중에는 3기 신도시 후보지 89개 지구에서 3만9841가구가 포함됐다. 이중 ‘토지 사용 등 착공 여건 미성숙’을 이유로 2028년 이후 착공을 계획한 주택은 13개 지구, 7447가구로 3기 신도시 조성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됐다.

이연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실제 주택공급 실적의 괴리가 크고, 특히 부동산정책에 대한 정권의 정책 의지를 반영하는 공공주택이 공급절벽을 보이고 있는 것은 향후 집값 폭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선철 박소원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