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8월 27일 문진석 의원과 배우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는데도 2017년 4월 허위로 농업경영 계획서를 제출한 뒤 전남 장흥의 농지 1119㎡(338평)를 A씨 명의로 취득한 혐의로 2022년 4월과 5월에 각각 기소됐다.

농지법에 따라 밭·논 등의 농지는 농사를 지을 사람만 소유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처벌받는다.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것이다.

문 의원 부부는 재판에서 주말농장 형태로 농사를 지을 의사가 있었고 실제 경작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농업경영을 한 것과 같은 외관을 보인 것이지 진정한 농업경영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주말농장의 경우 1000㎡ 미만의 농지만 허용되기 때문에 문 의원 부부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농지의 위치, 주변의 공공사업 등의 실시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시세차익 등을 노리고 매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투기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농업경영의 의사가 없었다면 농지법 위반죄는 성립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 부부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1심이 정한 형량이 타당하다며 검찰과 문 의원 부부의 항소를 전부 기각했다. 재판부는 “농지를 본래 용도대로 사용되도록 하는 농지법 취지에 따라 엄격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나 취득 가액보다 저렴하게 매도하고 당심에 이르러 반성하는 점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문 의원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다. 하지만 법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아 대법원에서 자동으로 상고가 기각됐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