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 개선 사업이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 중 ‘단일세대 및 세대통합’ 리모델링 사업이 올해도 실질적인 발주와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일세대 및 세대통합’ 사업은 영구임대주택 단일세대를 리모델링하거나 소형평형 2채를 통합해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 전체 예산에서 60% 이상을 차지한다.

‘단일세대 및 세대통합’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출자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형식으로 사업이 집행되는데, 국회예산정책처가 낸 2023년 회계연도 국토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LH에 출자된 자금 1155억9600만원 중 실집행액은 ‘0원’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총 8910호가 리모델링 대상이었으나 사업연도가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사 중’인 세대가 8530호로 공사 완료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도에는 8990호가 리모델링 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아직도 지역별 분배가 이뤄지지 않았고 발주 역시 지연됨에 따라 실질적인 공사는 내년에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년 회계연도 국토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신규 단일세대 리모델링 공사 물량 중 그해에 공사가 완료된 비율은 10.4%에 불과했고 2022년에는 이 수치가 7.0%로 떨어졌다. 2023년에는 신규로 리모델링이 착공된 물량은 1만84호였는데, 연말까지 공사가 완료된 세대는 674호에 그치면서 같은해 공사 완료 비율이 6.7%까지 하락해 리모델링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23년까지 준공완료된 주택을 기준으로 평균 사업 기간을 산출해보면 사업 착수부터 준공까지 평균 21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노후화된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많은 국민이 제대로 된 주거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LH는 책임감을 느끼고 발주와 착공을 신속히 진행해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