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0건이 넘는 각종 구조개혁 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입시제도부터 돌봄서비스 인력난 문제 등 폭넓은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개혁과제를 제시했다고 자평했다. 다만 구체적인 해법을 놓고 현실과 동떨어진 대안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은이 14일 발표한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 따르면, 올해 발표한 구조개혁 과제를 담은 보고서 등이 1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 자료를 포함하면 모두 23건에 달했다. 특히 올해 내놓은 보고서 가운데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3월)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6월)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8월) 등은 적지 않은 사회적 파장을 나았다.

대표적으로 지난 8월 내놓은 대학입시에서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긍정적 여론과 함께 반발도 거셌다.

한은은 당시 보고서에서 “입시경쟁 과열이 저출산과 수도권 인구집중 등 구조적인 사회문제를 유발한다”면서 “대학이 자발적으로 입학정원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컨대 서울 강남3구 출신 일반고 졸업생은 전체의 4%에 불과하지만, 서울대 입학생은 12%를 차지하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이다.

이창용 총재도 지난달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교육열 때문에 수도권 집값이 오르고 대출이 늘어나는 동시에 불평등이 심해지고 지방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사람들이) 서울을 떠나도록 하는 ‘극단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파격적 제안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극단적인 교육열이 부동산시장은 물론 국민경제 균형발전에 왜곡을 불러온다며 긍정적으로 더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서울 주요대학은 부정적이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서울대와 고려대 , 연세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대학은 ‘현실성’과 ‘시기상조’ 등의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이날 한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상 적절성과 내수 촉진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는지 등을 놓고 여야 의원의 질문과 비판이 나왔다.

이에 앞서 한은은 지난 11일 금융통화위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연 3.50%에서 0.25%p 인하해 연 3.25%로 낮췄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면서 실질금리 측면의 통화긴축 정도가 강화됐다”며 “성장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금리인하를 통해 긴축 정도를 완화할 필요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