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개월간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 20곳에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권 내 건설사 4곳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처리현황과 주요 건설사별 2024년 하반기 하자판정결과를 공개했다.

하심위는 2019년부터 연평균 4400여 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했다. 올해는 8월까지 3525건의 하자를 처리해 예년 보다 약 20% 더 많은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부터 8월 현재까지 하심위에 접수된 하자분쟁 건수는 총 3119건이었다. 2022년 3028건, 지난해 3313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현재 추세라면 올해 말 4679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하자심사’는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총 1만2771건이었다. 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4%(8197건) 수준이다. 주요 유형으로는 △기능 불량(14.01%) △들뜸 및 탈락(12.1%) △균열(10.7%) △결로(8.4%) △누수(7.8%) 오염 및 변색(7.3%) 순이다.

지난 3월 발표 이후 8월까지 하자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으로 118건이었다. 이어 재현건설산업 92건, 지브이종합건설 80건, 라임종합건설 76건, 삼도종합건설이 71건이었다.

올해 국토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에 든 건설사 중에선 현대엔지니어링을 비롯해 포스코이앤씨(58건·하자 건수7위), 대우건설(51건·10위), 현대건설(36건·18위) 등 4곳이 포함됐다.

2019년 9월 이후 8월까지 5년간 누계기준으로 확대하면 상위 건설사 중 1위는 지난 3월에 이어 GS건설이 16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룡건설(590건), 대방건설(523건), SM상선(491건), 대명종합건설(361건) 순으로 대형건설사부터 중소형 건설사까지 분포돼 있다.

국토부는 이번 발표에서 하자판정비율이 높은 건설사도 별도 공개했다.

지난 발표 당시 하자판정 건수가 공급 물량이 많은 건설사에 많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하자판정비율은 세부하자 판정건수를 하자 판정을 받은 단지의 전체 공급 가구수로 나눈 뒤 백분율로 환산했다.

공동주택 하자판정비율은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9년 50.7%에서 2020년 49.7%로 줄었지만 2021년 68.3%, 2022년 71.9%, 지난해 75.1%로 올랐다. 올해 8월까지 집계한 하자 판정 비율은 80.0%다. 접수받은 하자 심의 건수는 재심의 건도 포함돼 있다.

최근 6개월 하자 판정 비율이 가장 높은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로 888%를 기록했다. 이어 태곡종합건설 657%, 우리피엠씨종합건설 588%, 유명종합건설 400%, 라임종합건설 271.4% 순으로 공급 가구수가 50가구 미만인 소규모 건설사가 주를 이뤘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품질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중대하자 신속 처리,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하심위의 하자분쟁 처리기간도 단축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