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한강수상버스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성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서울시가 비슷한 사업임에도 2017년엔 사업비에 들어있던 선박 구입비를 2024년에는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업을 흑자로 보이게 만들어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선박 구입비는 2017년 4척만 계산했을 때도 244억원(1척당 61억원)에 달했고 올해 기준으론 520억원에 이른다.

주요 비용을 제외하니 사업성이 향상됐다. 사업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비용대비 편익값이 0.4(2017년)에서 1.56(2024년)으로 높아졌다. 비용편익값이 1.0 이상이면 흑자, 미만이면 적자사업으로 분류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용역을 통해 작성한 ‘한강 리버버스 운영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는 의도적으로 비용을 조절한 대목이 발견된다. 앞부분 경제성 분석에선 차량구입 비용을 포함해야 하는 ‘예비타당성 지침 도로철도부문’을 적용하다가 뒷부분에선 비용 항목에서 ‘공항부문 사업지침’을 적용해 선박 구입비를 제외했다.

선착장 공사비도 2017년에는 45억원(2곳)이 든다고 봤는데 올해 타당성 조사에서는 7곳을 만드는데 74억원 밖에 들지 않는다고 계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서울시는 “2017년 타당성 조사는 선착장 조성 뿐 아니라 선박 도입 및 운영도 재정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을 가정해 분석했기 때문에 선박 도입비를 비용에 포함했다”면서 “반면 2024년에는 경제성을 분석할 때 시 재정이 투입되는 선착장 조성 비용과 편익을 산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선박은 민간사업자가 선착장 조성과 별개로 추진 중이기 때문에 선박 건조 및 운영 비용은 분석에서 제외한 것이지 비용을 축소한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보고서 앞뒤에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시는 교통편익 산정 시에는 교통수단으로서 한강버스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해 분석했고 비용 산정 시에는 선박·항공기 같은 교통수단을 도입하는 사업에 적용하는 일반적인 기준(항만 및 공항 부문 연구)을 적용한 것이라고 답했다.

시 관계자는 “2024년 타당성 조사시 선착장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이 의원이 제기한 74억원이 아닌 190억원”이라며 “사업성을 부풀리거나 예타를 통과하기 위해 비용을 축소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