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부회장은 “정부의 노력으로 산업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이 점차 개선되고 근로손실일수도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응과 함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노동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산업현장의 불법을 근절하고 법치주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편법을 바꾸지 않으려는 세력에 대해 일회성의 행정적 조치가 아닌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적·제도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우리 법제도에서는 노조의 부당하고 편법적인 요구를 막을 방안이 마땅치 않다”면서 “회사가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면 노조의 투쟁에 직면하게 되고 노조의 힘에 눌려 편법적인 요구를 수용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낡은 노동법 아래에서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고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일본의 노사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와 시사점’을,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을 발제했다.

이어 이원덕 노사공포럼 상임대표를 좌장으로 류준열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양현수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총괄과 과장, 양성필 삼성글로벌리서치 상근고문,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의 토론이 이어졌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