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불기소 처분과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최대 관심사다. 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벼르고 있어서 김 여사 의혹에 대한 공세가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씨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김 여사와 명태균씨 관계,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는 21일 오전 10시부터 대검찰청에서 대검 간부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김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관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 발표 브리핑 과정에서 ‘거짓 브리핑’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김 여사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당했다고 했다가 아예 청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해당 의혹 무혐의 처분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지난 2020년 11월경 김 여사 사무실, 휴대전화 등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다. 수사 초기였던 만큼 김 여사가 피의자 신분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코바나컨텐츠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었고, 기각된 압수수색 영장은 두 의혹 모두에 해당된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 도중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은 코바나컨텐츠 의혹에 한해서 청구됐다.

검찰은 수사 경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불거졌다고 해명했다. 해당 시기에는 두 사건을 한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고발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피의 사실에 따로 기재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해명에도 비판이 들끊고 있어 야당은 검찰 수사 부실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불기소 처분에 관한 정당성을 검증하겠다며 오는 25일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야당 단독으로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찰청 간부 11명을 기관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은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을 검토하고 있다. 또 3번째 김 여사 특검법도 발의하는 등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찰의 이재명 대표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에 대한 보복으로 탄핵에 나섰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검사 탄핵 추진을 놓고 여야가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비용 불법 조달 의혹도 주요 쟁점이다. 이날 대검 국감에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강혜경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강씨는 명씨 등이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직원 출신으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 책임 보좌진으로 일했다.

야당은 강씨에게 김 여사와 명태균씨 관계, 공천 개입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강씨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국감장에서 명씨와 관련된 여론조사 의혹,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 그간 해온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하겠다고 예고해왔다.

강씨가 국정감사에서 △여론조사 조작 의혹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명씨 관여 의혹 △미래한국연구소 소유주의 실체에 대해 어떤 증언을 하느냐에 따라 이번 사태의 향배가 좌우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5일 당 차원의 공익 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를 발족시키면서 강씨를 공익 제보 보호 1호로 선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이 대표의 각종 사법 리스크 공세로 맞불을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최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판결은 각각 11월 15일과 25일에 열릴 예정이다.

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 법 왜곡죄, 검찰개혁 3법 등 검찰 관련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반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