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특검’ 들고 장외로…성과 못내면 역공?

2024-10-21 13:00:16 게재

국정감사·장외집회 등 특검 여론전 11월 총공세 예고

대통령 거부권 맞서 국민의힘 내부 이탈표 압박 포석

이재명 대표 선거법 등 1심 선고 기점 여론 향방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11월 ‘김건희 특검 총공세’를 예고했다. 중반을 넘어선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끝장 국감’을 재확인한데 이어 11월 2일 서울에서 ‘김건희 규탄 장외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특검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한층 높아졌다고 판단한 모양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표결까지 밀어붙여 국민의힘 내부의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포석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보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15일·25일) 시점이어서 반전을 노리는 여권의 대대적인 여론전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재명 대표는 21일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오늘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간 회동이 있다. 요식행위로 끝내지 말고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내길 바란다”면서 “국정기조의 전환이 꼭 필요한 시점으로 대통령을 잘 설득해 국정기조의 전환을 이끌어 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는 오늘 오후 윤 대통령과 면담에서 김건희 특검을 전면 수용하라고 적극 요청하라”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김 여사 범죄혐의를 옹호하며 나라를 진창으로 끌고가지 말고 국민 편에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여사 주가조작 혐의 불기소 처분 관련 질의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1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총공세에 나설 것을 공식화 했다. 김건희 여사 불기소와 관련한 검찰 지도부에 대한 탄핵 추진과 더불어 특검법 처리를 위한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20일 “검찰이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해 준 일대의 사건”이라며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수사 팀 전체의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2일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가 정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2일 서울 남대문 인근에서 대규모 규탄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18일 민주당 의원일동 입장문에서 “민주당은 롱패딩을 준비할 것이다.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를 시작으로 김건희 정권에 대한 성난 민심을 확인시켜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 “국정감사에서 나온 새로운 의혹을 국민께 호소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 지지율이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대통령보다 낮은 수치다. 침몰하는 난파선, 심리적 탄핵 같은 얘기가 나오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반환점을 돈 국정감사에서도 특검과 관련한 목소리를 더욱 높일 전망이다. 강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20일 “국감을 통해 밝혀진 김 여사 관련 의혹만 30건이 넘는다”면서 “윤석열정부의 무능과 김 여사 관련 의혹을 파헤치는 민주당의 의지와 끈기에 국민께서 박수를 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남은 국감도 김건희 끝장 국감”이라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기점으로 여론이 특검 옹호론에 기울고 있다는 판단도 민주당의 공세적 활동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한국갤럽 18일 공개한 (15~17일. 1001명) 김 여사 특검 도입에 대해 63%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특히 보수층의 찬성비율도 47%에 달했다. 윤 대통령과 면담을 앞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선 국정쇄신·정치복원 등의 성패여부는 ‘김건희 특검’ 수용에 달려 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한 대표가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의힘 내부의 이탈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담겨 있다.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위한 원내·외 여건이 무르익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1일 “김건의 여사와 관련한 범죄 의혹을 망라한 특검법을 지난주에 발의했다”면서 “반드시 관철시켜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선 우월한 여론의 지지에도 불구, 특검법과 관련한 매듭을 짓지 못하면 여론주도권을 넘겨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11월 15일(선거법) 25일(위증교사)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 관련 1심 선고재판 결과에 따라 여론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든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검법에 대한 여론은 물론 여당 내부의 입장변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특검법을 통과 시켜 국정기조 전환을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매듭이 필요한 상황에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여권에 반격의 빌미를 줄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관련 재판 선고일정을 지목하며 검사 탄핵과 특검법 재발의 등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선동이라고 반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가 같은 당 의원들을 아바타 삼아 탄핵 공작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러한 가운데 정권 퇴진운동까지 돌입하겠다는 것은 결국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려는 정치적 술수”라고 비판했다.

이명환·박소원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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