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20년만에 개편한다. 시는 재정지원 방식을 개편해 시의 부담을 완화하고 운수회사의 자발적 경영혁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준공영제를 개편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2004년 도입됐다. 민간 운수회사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유지하되 수입금은 업체와 서울시가 공동 관리하고 총비용이 총수입을 초과해 적자가 발생한 경우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사후정산’ 방식인 현행 재정지원 방식을 다음해 총수입과 총비용을 미리 정해 그 차액만큼만 지원하는 ‘사전확정제’로 바꾸기로 했다. 사전확정제로 바뀌면 회사들이 자발적인 수입증대와 비용절감 등 경영혁신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비용과 대출이자 등 연간 최대 약 18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준공영제가 사모펀드들의 돈놀이장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시가 제도 개선에 나선 주요 배경이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 가운데 6곳은 사모펀드가 소유하고 있다. 시는 민간자본이 계속 버스업계에 유입될 경우 노선 운영 등에서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진입 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외국계 자본, 자산운용사의 진입을 금지하고 국내 자산운용사의 경우 설립된 지 2년 이상 된 곳에만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미 진입한 곳에도 100% 이상 배당 금지, 1개월분 현금성 자산(운전자본) 상시 보유 의무화 등 과도한 배당수익을 가져가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사모펀드들이 준공영제 허점을 악용해 알짜 자산 매각 후 단기간에 청산·이탈하는 이른바 ‘먹튀’ 예방에도 나선다. 최초 진입 후 5년내 재매각하거나 외국계 자본에 재매각 시 강력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적용한다.

◆노선도 전면 재조정 = 시는 이번 기회에 노선도 전면 재조정할 계획이다. 준공영제와 버스전용차로 등을 통해 통행속도와 이용객 증가 등 성과가 있었지만 20년이 지나면서 노선 굴곡도 증가, 이로 인한 통행속도 감소, 타 교통수단과 중복 등 서비스 수준이 낮아졌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이같은 개편안에 대해 부분적 개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버스 적자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지원이 사모펀드의 이윤 획득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대표적이다. 진입 장벽을 높여도 준공영제 틀을 유지하는 한 시장 논리에 따른 거래를 막을 수 있겠냐는 것이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은 “연간 약 9000억원이 투입되는 현행 버스준공영제의 기본 틀에 변화가 없는 한 여전히 업체수익 보전에 초점이 맞춰질 수 밖에 없다”면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라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보다 근본적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교통 분야 또다른 관계자는 “사모펀드의 투기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스개혁의 본질은 서비스 개선에 맞춰져야 한다”며 “민간자본 유입과 먹튀 방지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이 같은 대책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에도 우려를 표했다. 노선 조정은 업체뿐 아니라 해당 노선을 이용했던 시민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지원 축소에 대한 업체 반발도 이에 못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실제 업체가 비협조적이면 갈등이 불가피하다.

시 관계자는 “여러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제도 개선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해관계자 갈등을 적극 조율해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서비스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