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퍼주는거 아닌가요? 화천군은 지원금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주는 건가요?”

화천군 돌봄과 교육복지 사례를 소개할 때마다 나오는 질문이다. 이에 대한 최문순 군수의 대답은 분명하다.

“쓸데없는데 돈 안 쓰면 됩니다. 수천억원 드는 도로나 다리 공사 안하면 사실 큰돈 아닙니다.”

화천은 예산이 4300억원 가량 되는데 매년 최소 250억원을 돌봄과 교육복지 예산을 잡고 있다. 빚내서 퍼주는 정책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부채를 없애고 시작했다. 최 군수는 "다리 놓거나 길 넓히는 걸 뒤로 미루고 아이들 교육에 좀 더 지원하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군수는 돌봄과 교육복지에서 공공서비스가 갖는 최소한의 수준에 머물지 않고 최고의 서비스를 지향한다. 2월 개관한 화천커뮤니티센터가 대표적인 사례다.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를 강조했다.

2014년 초선 당시 취임 직후 교육복지과를 만들고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 10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을 때 믿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우리는 정책 로드맵에 따라 착실히 이행했고 지금까지 모든 대학생들의 학비와 거주비 유학비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

아이들 보육과 교육지원은 학부모와 학생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이 속한 가정의 경제, 나아가 화천군 지역사회 전체의 부담을 줄여주는 복합적인 해법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군의 교육지원정책은 이제 실험을 넘어 안정 단계로 접어들었다. 민선 8기 화천군정은 이러한 정책을 보다 정교하고 세련되게 가다듬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화천의 돌봄 시스템이 중앙정부와 국내 지자체, 외신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2월 개관한 화천커뮤니티센터는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온종일 돌봄시설이다. 이러한 시설 운영 사례가 지금까지는 없었다. 그렇다 보니 외부에서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있다. 더 나은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근에는 직원들과 유럽 복지 선진국을 둘러보고 왔다. 이를 토대로 더 발전된 구상을 하고 있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수요도 끊임없이 반영해 나갈 생각이다.

●최근 화천군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이번에 교육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로부터 화천군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그 중에서도 선도지역으로 선정됐다. 향후 3년간 최대 100억원 안팎의 특별교부세가 우리 군에 지원되고 3년의 시범운영 이후 정식으로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군이 시범지역 신청을 하면서 제시한 계획에는 기존의 교육지원, 그리고 최고 수준의 돌봄 서비스뿐 아니라 이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주거안정 대책 등 다양한 청사진이 포함돼 있다.

앞으로 특구 추진전략은 크게 온종일 돌봄 생태계 조성, 교육·돌봄·주거가 결합된 양육친화마을 조성, 글로벌 화천인재 양성 등 3가지로 볼 수 있고 각 전략별 구체적 실행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다.

●주거대책 등 지역소멸 위기극복 대책은

새는 둥지가 없다면 알을 낳아 품지 못한다. 때문에 앞으로는 주거 문제 해결에 무게를 두고 군정 운영을 구상하고 있다. 단순한 주택 건설에 그치지 않고 주택 구입이나 신축에 필요한 금융지원책도 준비 중이다. 특히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기존 임대주택보다 넓은 20평 내외의 집을 공급하고, 최초 5년, 아이 출산 시마다 추가 5년씩,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초 납부해야 할 임대 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매월 내야 하는 임대료 역시 최대 95% 이상까지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주거와 교육·돌봄 지원이 동시에 작동하는 체계, 즉 가족과 함께 살고 싶은 화천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최종 목표다.

화천=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