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 대한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가 오는 8일까지 결정된다.

대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최 회장이 재산 분할액으로 현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확정된다. 반면 대법원이 정식 심리에 들어가면 ‘노태우 비자금 유입 여부’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치열한 서면 공방이 전개될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소송 상고심 정식 심리 여부를 오는 8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은 관련법에 따라 상고기록 접수 이후 4개월 안에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 상고 기록은 지난 7월 8일 접수됐다. 이에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하면 이를 11월 8일까지 양측에 통보해야 한다.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할 경우 최 회장은 1조3808억원을 현금으로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SK㈜ 지분 90% 이상을 매각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에 유입됐다는 2심 재판부의 전제를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인정한 셈이 되기 때문에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최 회장 측이 상고 이유서에서 2심 재판부의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을 주장하고 있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정식 심리를 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심리하기로 결정하면 양측에 별다른 통보 없이 심리를 이어가게 된다. 이 경우 통상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기한 당일 법원 홈페이지의 사건 심리진행 상황에 ‘심리불속행 기간 도과’를 표시하게 된다.

심리가 계속되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의 실제 SK 유입 여부 △최 회장이 선친에게 받은 SK㈜ 지분이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거 증여 등으로 현재 없는 재산을 ‘보유 추정’해 분할한 것이 정당한지 등을 재판부가 집중적으로 심리할 전망이다.

이와 별개로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심 판결문 경정(변경) 결정에 대한 최 회장 측 재항고 사건의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6월 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의 주식 가치 산정을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한 것인데 재판부는 재산 분할 비율 65:35 등의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며 주문은 유지했다.

그러자 최 회장측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 오류’라며 경정에 불복해 6월 24일 재항고장을 냈다.

대법원은 하급심 결정에 문제가 없다면 접수 4개월 이내에 추가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 별도의 기각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이 판결문 경정을 구체적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재판부가 심리 후 기각 결정하면 2심에서 주당 가치를 1000원으로 변경한 그대로 이혼 본안 소송 심리가 이뤄진다. 최 회장측 주장을 받아들여 파기하면 주당 가치를 100원으로 판결한 내용을 놓고 본안 소송 재판부가 판단하게 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