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과 떨어진 탁상공론, 갈등 키워”
인터뷰 |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실물경제 밝은 소통전문가
시의회·국회, 직접 소통해야
“입법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서민 생활, 민생의 바닥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닥을 아는 사람들끼리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대화도 잘 통합니다. 정치권의 갈등이 커지는 것도 결국 현장에서 멀어진 탁상공론 때문입니다.”
이종환(사진) 서울시의회 부의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포함해 서민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고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를 알면 무슨 법을 만들어야 하고 어떤 정책을 펴야 할지 금방 답이 나온다”며 “이들이 얼마나 힘겹게 하루하루 사는지 알아야 다툴 일이 줄어들고 대화도 열린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이 이처럼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신이 강북구에서 오랫동안 실물경제 경험을 쌓았기 때문이다. 자신은 물론 주변이 경제 상황에 따라 어떤 부침을 겪는지 직접 보고 느꼈다. 이 부의장에 따르면 실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문제로 힘들어 하고 있다.
이 부의장은 “소규모 매장들의 인건비 부담,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 해결이 자영업자들의 큰 고민”이라며 “키오스크, 서빙 로봇 도입 등 이들의 고민을 해결해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부의장으로서 그가 강조하는 또다른 과제는 국회와 서울시의회 간 소통이다. 이 부의장에 따르면 모든 지방의회가 중요하지만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을 대변하는 일을 하고 있고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의제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다룬다. 하지만 시의회와 불과 8㎞ 거리에 있는 국회는 나랏일을 한다는 이유로 시민 삶과 멀어져 있다. 시민 삶을 모르면 엉뚱한 정책이 나오고 이는 지지세력 중심의 입법 활동으로 이어져 국민을 위한 입법을 가로막고 정치세력 간 갈등으로 번지게 된다.
그는 “현재 서울시의회에는 국회와 소통할 수 있는 조직이나 인력이 없다”면서 “국회와 시의회 사이 소통 창구를 만들어 법률 제·개정 등 정보 공유를 꾸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에 대해 이 부시장이 주문하는 것은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다. 대표적 분야가 저출생 대책이다. 너무 많은 사업이 혼재돼 있어 각 사업의 주목도도 높지 않고 보다 빠른 성과를 거두는데도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각종 조사를 살펴보면 결국 주거문제가 결혼·출산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며 “예산과 정책을 과감하게 집중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