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민주당 ‘탄핵 어렵다’ 공감대…선 ‘특검’, 후 ‘질서 있는 퇴진’

2024-11-07 13:00:11 게재

국민 여론·보수 반대 등 탄핵 걸림돌

노무현·박근혜 탄핵 트라우마 경험 반영

정성호 “우선 특검 이후 국민 여론 중요”

천준호 “당내 특검·임기단축·하야 분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을 비판하면서 ‘탄핵’보다는 개헌 등 ‘질서있는 퇴진’쪽에 무게를 두고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건희 특검법’에 이어 임기단축 개헌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다.

탄핵은 역풍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경험이 학습된 결과다.

7일 민주당 모 친명 의원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에 대해 부정적인데다 탄핵을 한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똘똘 뭉칠 수밖에 없어 3분의 2 의석의 찬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그 주홍글씨로 아직까지 배신자 낙인이 찍혀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유승민 전 의원 등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동참하면서 같은 딱지가 붙어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해 오지 않았나”라며 “탄핵의 경험과 트라우마는 보수진영에는 탄핵 거부감으로 불어올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현재 헌법재판소 구성으로 보면 보수진영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어 인용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민주당이 탄핵을 앞세워선 안 된다”고 했다.

실제로 민주당 모 의원은 “지역구에 가 보면 지지자들 내에서도 탄핵에 대한 열기가 그리 뜨겁지 않다”면서 “이런 분위기에서 탄핵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따라서 민주당은 우선적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도록 압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면서 개헌 등 ‘질서 있는 퇴진’을 통해 윤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며 퇴로를 마련해 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은 이날 KBS1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이 탄핵이 아닌) 퇴진 집회를 하는 것은 방향을 잘 잡았다”면서 “우리는 소위 말해서 정치적 탄핵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탄핵을 하려면) 법적인 문제가 수반이 돼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임기단축 개헌연대 준비모임의 장경태 의원 역시 “국민의 분노와 실망, 정치권의 결단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며 “탄핵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보수화된 헌법재판소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다는 원칙과 현실을 고려해 임기 2년 단축 헌법 개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며 “탄핵보다 여야 정치적 타협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탄핵을 두 번 당한 정당으로 기록되는 것을 피할 수 있으며 그나마 탄핵보다는 정권 재창출 가능성과 당의 존립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합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도 했다.

장 의원은 지난주 의원총회에서 모 의원의 ‘윤 대통령 탄핵’ 의견에 이어 이같은 ‘질서있는 퇴진’ 방안을 의원들에게 소개해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고 소개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단순히 ‘임기 2년단축’에 머물지 않고 87년 헌법 체제를 전반적으로 만지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천준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김건희 여사 특검이 먼저 돼야 된다. 여러 가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객관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과정이 먼저 있어야 된다”며 “수사를 해 보니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 객관적인 사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져야 되는 게 먼저”라고 했다. 이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정부가 임기를 끝까지 가게끔 둬야 될 거냐, 잘 고쳐서 써야 될 것이냐, 또는 임기를 중단시켜야 될 것이냐와 관련된 판단을 해야 된다”며 “대통령의 임기단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먼저 결정하시는 것으로 지금은 그런 방향으로 여론이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 안에서는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게 우선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부 의원들 중에는 임기단축을 해야 여러 가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분들도 계신다. 퇴진이나 즉각 하야를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분분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성호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임기 5년의 대통령을 만든 건 국민이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고 그러고 나서 국민들이 이 사람이 임기를 5년 다 채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헌정 중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내려오게 하는 게 낫겠다고 하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돼야 (임기단축이 가능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며 “임기 단축 개헌 문제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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