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의 수수료문제 협의가 결렬됐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다. 이제 국회로 공이 넘어가기 직전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와 국회에 배달앱 수수료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11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7일 열린 ‘제11차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상생협의가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결국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가 서로 공을 떠넘기면서 시간만 끌다가 결국에 빈손으로 귀결되는 모양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상생협의 논의가 결국 무위로 돌아가면서 기대는 허탈을 넘어 분노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11차 상생협의체을 마치고 공익위원들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비난했다.

공익위원들은 배달의민족은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 상생방안의 시행에 타사의 상생방안 시행 여부를 조건으로 건 점을 지적했다.

쿠팡이츠에 대해서는 수수료율 인하 수준이 낮고,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을 꼬집었다.

공익위원들은 중재 원칙으로 △중개수수료율은 평균 6.8% 넘지 않고 △가게 매출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율 2%를 적용 △최고 중개수수료율은 현 수준(9.8%)보다 낮은 수준 적용 △배달비는 현 수준인 1900~2900원(지역별 차이) 정액제 유지 △배달앱 멤버십 이용혜택 제공조건 중단 등을 내놓았다.

이에 배민은 상위 30%까지 7.8%, 30~80% 구간 6.8%, 0~20% 구간 2.0%를 제시했다. 쿠팡이츠는 0~10% 구간 9.5%, 80%까지 6.8%을 내놓았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