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통상정책에 대비해 민관의 위기 대응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1일 역대 통상교섭본부장을 초청해 트럼프 신정부 통상정책 전망과 한국 경제계의 전략적 대응책 모색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김종훈 전 국회의원,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등 4명의 전직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여한구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제2기 행정부의 경제통상 아젠다는 취임 100일 이내에 강력하고 속도감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2기 정부는 무역적자 축소, 미제조업 부흥, 미중 패권경쟁 우위 확보라는 3대 목표 하에 관세 등 통상정책을 핵심수단으로 사용해 ‘아메리카 퍼스트’ 비전 실현을 위한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라며“이에 대비한 민관의 위기 대응 시스템을 기민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패널토의에 나선 유명희 교수는 “트럼프 정부가 양자관계를 판단하는 척도는 무역적자”라며 “무역적자국 8위인 우리는 트럼프 정부의 1순위 고려대상은 아니겠지만 중국 멕시코 등 일부 국가에 이어 타겟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역수지 적자 해소 수단인 동시에 협상을 위한 레버리지”라며 “미국의 일방 조치에도 우리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협상에 나선다면 관세 면제나 우리 요구사항 반영이 가능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유 교수는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미래에 대해 “WTO 출범 30년 중 가장 큰 위기”라고 진단하고 “다시 돌아온 트럼프 정부는 더욱 확신을 갖고 WTO 체제를 벗어난 통상정책을 구사할 것”이라 전망했다. 이어 “WTO가 철저한 개혁을 통해 거듭나지 않는다면 이제 규범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종훈 전 국회의원은 보편관세 도입과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대외관계 전반과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미국 입장에서도 쉬운 선택이 아닐 것”이라며 “그럼에도 개정협상을 하게 된다면 양측의 이익이 균형있게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박태호 연구원장은 “보편관세가 실제 한국에도 적용된다면 한미 FTA 협정의 상호관세 철폐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IRA 관련 “혜택을 받는 공화당 지역이 많으므로 보조금 삭감 등 갑작스러운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반도체법 역시 큰 변화는 없겠으나 보조금 지원 축소 가능성은 있다”고 전망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