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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공적개발원조)를 지원하기 위한 사전절차인 기획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ODA를 받을 국가와 협의의사록을 체결하지 않은 채 예산이 반영된 ODA 사업도 수두룩했다. 이 사업들은 집행가능성이 희박한 데다 기획조사의 수행시기나 올해 예산의 이월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올해 집행계획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베트남 6개 지역 이주여성과 아동을 위한 효과적 재정착 지원서비스 네트워크 강화사업(IOM)’, ‘세네갈 중부지역 모자보건체계 강화사업 2단계’, ‘DR콩고 북카탕가주 감염병 감시 역량 강화사업’ 등을 ‘기획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업’으로 지목했다.

협의의사록의 체결 지연으로 사업 수행이 지연된 ODA 사업으로는 ‘베트남 부동산 가격 DB 구축 및 가격정보종합시스템 개발 사업’, ‘라오스 여성폭력 예방 대응체계 및 정책역량 강화 2차사업(UNFPA)’, ‘동티모르 딜리 지역 모자보건 중심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강화’ 사업과 함께 페루에서 추진되는 올해 신규 ODA 3건(‘페루 ICT 수사기법을 활용한 사이버 수사역량 강화사업’, ‘페루 전역 조세제도 개편 및 전자세정 구현 사업’, ‘페루 아마존 지역 원헬스 기반 매개체 감염병 대응역량 및 보건의료체계 강화사업’)이 선별됐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 국가데이터센터 통합 운영지원 및 역량 강화 사업’, ‘동티모르 딜리 지역 모자보건 중심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강화’ 사업, ‘아제르바이잔 숨가이트시 및 해방 지역 스마트 시티 개발 사업’ 등 원조를 받는 국가의 사정에 의해 사업 취소를 검토 중인 3건의 감액을 제안했다. 현지 여건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인 ‘베트남 부동산 가격 DB 구축 및 가격정보종합시스템 개발 사업’, ‘세네갈 콜다 주 통합적 접근을 통한 미곡가치사슬 강화사업’ 역시 재검토 대상에 올려놨다.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사업들도 적지 않았다. 12억4700만원이 배정된 ‘베트남 ICT 기반 기상기후 재해예방을 위한 태풍감시 및 예보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은 이미 베트남이 유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재검토가 불가피해 보인다. ‘인도네시아 재난대응 공공의료 훈련 역량강화사업’ 역시 세계보건기구(WHO)을 포함한 다자성 사업에서 WHO를 배제한 양자사업으로 전환해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예산액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실집행률이 30% 이하인 사업의 경우도 예산 조정 대상에 올랐다. ‘필리핀 마카티시 스마트 대중교통체계 구축사업’은 현재 실집행률이 12.8%이고 ‘필리핀 해양 쓰레기 관리 역량 강화 사업’과 ‘필리핀 재해경감을 위한 메트로 마닐라 통합 홍수관리 체계 구축사업’의 집행금액은 100만원으로 실집행률이 0%에 가깝다.

국회 예산결산특위와 국회예산정책처는 “올 예산의 이월가능성, 사업의 착수시점, 예상 선금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집행부진 사유를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마련해 내년 예산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