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3년간 임대주택 지원 예산이 4조원 이상 줄고 분양주택 지원은 1조1000억원 이상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율로만 따지면 임대주택 지원은 57% 줄고 분양주택 지원은 350% 늘었다. 주거 양극화 심화를 부추기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야당 간사인 허 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5년 예산안 분석자료를 통해 지난 2022년 이후 2023년부터 3년간 임대주택 융자 지원 예산이 57.1%인 3조9000억원이 감소했고 임대주택지원 융자액도 26.8%인 2000억원이 축소됐다. 임대주택 지원 출자와 융자 지원 예산이 3년간 4조1000억원 이상 줄어든 셈이다. 반면 분양주택 지원은 1조1461억원으로 349.8%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주택 부문 예산의 경우 올해 대비 내년엔 1조8000억원이 줄어 복지 예산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가구매입임대’ 지원 사업이 현 정부에서 91.8%인 3조원이 줄어들었다.

행복주택 지원예산도 87.7%인 9000억원의 감소를 보였고 영구임대 지원과 국민임대 지원 역시 각각 2000억원대가 줄어들면서 85.9%, 78.5%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통합공공임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했고, 한시 사업의 일몰로 인한 것이라고 하고 국민·영구·행복주택 사업 승인 물량이 없는 원인”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통합공공임대출자 예산은 국민·영구·행복주택의 감소액(1조4000억원)의 절반수준인 7000억원을 줄이는 데 그쳤다.

윤석열정부 들어 임대주택 지원 대상 주택 공급 물량도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예산안의 편성 근거가 된 임대주택 지원 공공주택 계획량은 27만969호였지만 내년 예산안에는 23만4746호로 제시됐다.

4년 전보다 13.4%인 3만6223호가 줄었다. 국민임대 주택이 3만8071호, 행복주택 7만 6000호, 영구임대 9600호, 공공임대 7200호가 줄어든 가운데 통합공공임대는 2만호, 다가구매입임대는 2만 3000호, 전세임대는 3500호가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분양주택융자 예산은 크게 늘었다. 지난 3년간 분양주택 융자지원 예산은 3000억원에서 1조4000억원으로 1조1000억원, 365.3%를 늘려 잡았다.

허 의원은 “분양주택은 무주택 서민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기는 하지만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더 빈곤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면서 “특히 수도권의 경우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는 수 억 원에 달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이들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이마저도 경쟁이 치열하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정부는 취약계층 대상의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크게 줄이고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분양주택 예산은 크게 늘려 주거 양극화 심화를 부추기고 있다”며 “임기 초 ‘따뜻한 동행 ,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국정목표로 내걸며 ‘임대료 걱정 없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안정적 주거환경 보장’ 을 외쳤던 윤석열정부가 취약계층을 외면하고 서민들을 ‘로또 아파트’ 경쟁에 내몰고 있다” 고 했다.

이어 “노인 빈곤 문제가 여전하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 임대수요는 느는데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주택 부문 예산은 물론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에 대해 강도 높은 심사를 통해 현 정부가 외쳤던 ‘모두가 행복한 나라’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겠다” 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