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서민 주거부담을 덜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했지만 오히려 예산을 삭감하고 그마저 제대로 집행도 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분석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정부의 2025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물량은 15만2000호로 전년(11.5만호) 보다 3만7000호(32.2%)가 늘어났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13조 8781억원으로, 전년 16조4123억원보다 오히려 2조5341억(15.4%)원이 감소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023년 5조234억원(24.2%) 삭감됐다가 2024년 6446억(4.1%)증액됐으나 2005년에 다시 줄어들었다.

유형별로는 건설공공임대주택 예산이 5조2866억원으로 전년대비 3872억원(6.8%) 감소했다. 공급 물량은 2024년 3만5000호에서 2025년 4만호로 5000호(14.3%)가 증가했다.

표준건축비 인상, 건설임대주택 공급단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공급물량 증가와 예산감소가 동시에 계획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매입임대주택도 공급물량은 같은 기간 4만호에서 6만7000호로 2만7000호(67.5%)가 늘어났는데 예산은 3조3175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7289억원(45.1%)이 삭감됐다.

다만 전세임대주택 예산(융자)은 5조1141억원으로 올해보다 5672억원(12.5%)이 늘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민간임대주택의 보증금 지원에 불과해 주거안정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영구·국민·매입·통합공공·행복)주택 예산도 7조4913억원(출자 2조3391억원, 융자 5조1521억원)으로 2024년보다 3조1100억원(29.3%)이 삭감됐다.

이중 출자 예산은 2조2528억원(49.1%), 융자 예산도 8572억원(14.3%) 삭감됐다. 출자예산 감소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감소로 이어진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번 정부 들어 장기공공임대 출자예산은 연평균 26.3%, 융자예산은 연평균 15.6%씩 줄어들었다. 반면 분양주택이나 민간임대 지원 예산은 연평균 21.8%, 주택구입·전세자금 예산은 연평균 13.9%씩 증액됐다.

장기공공임대 예산의 경우 감소에도 불구, 집행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2년 통합공공임대주택 융자예산의 경우 집행률이 17.4%, 2023년도 국민임대주택 출자예산의 경우 집행률이 25.7%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집행률이 절반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반지하 폭우 참사, 폭염 등 기후 위기로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은 더 절실하고 시급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감세 기조를 증세로 전환하지 않고는 부족 예산을 메꿀 방법이 없다”며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조세와 국가 재정에 관한 정책 기조를 전환하지 않는 이상 윤석열정부 하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재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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