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임대아트가 불법숙박업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국민의힘, 강서3선거구)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불법전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강력한 실태점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SH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불법전대하다 적발된 건수는 총 50건이다. 타인에게 불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가 42건, 숙박공유사이트(에어비앤비)를 통해 불법 전대한 사례가 8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어비앤비를 통한 불법전대는 거주자 실태조사가 아닌 익명 제보자의 신고로 확인됐다. 사각지대가 폭넓게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현행 불법전대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현재 건당 300만원이다.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사이트를 활용한 불법 숙소 운영은 최근 사회적 논란을 불러왔다. 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은채 불법 숙소를 운영하면 이용객 안전 등 책임소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불법적 수익 창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법상 불법전대자에 대한 제재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4년간 제한하는 데 그치고 있다.

또다른 문제는 불법전대자의 주택환수다. 적발 이후 환수까지 최대 3년이 넘게 걸린 사례가 확인됐다. 환수가 지연되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다른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최 의원은 “세금으로 조성된 임대주택에서 불법으로 수익을 얻는 사례가 계속 나와선 안된다”며 “신고자 포상 확대 및 불법전대자 처벌 수위 강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임대아파트 불법전대는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실거주가 의무이지만 임대기간이 끝난 뒤 분양을 노린 임차인들의 욕심으로 실수요자와 주변 임대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대는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행위로 임대 의무기간 중 전대는 불법 거래로 간주된다”며 “임대차 계약 해지, 위약금 부담에 입주자격 제한 등 불이익이 큰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