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호 “안보위기 땐 신천지 아니어도 대관 취소해야”
경기도의회 관광공사 행감서 지적
“대관취소로 발생한 손해 배상해야”
경기관광공사가 안보 위기 등을 이유로 지난달 30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대규모 행사 대관을 취소한 것에 대해 “도민 안전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는 의견이 나왔다.
15일 황대호(더불어민주당·수원3)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경기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안보 상황에 따른 행사 취소는 도내 모든 단체에 동일하다”며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위원장은 “경기관광공사가 지난 10월 29일 ‘평화·종교지도자 포럼 및 수료식’ 행사 대관을 취소한 것으로 아는데 취소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했다.
이에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경기도가 지난 10월 16일 대북전단 살포 및 북한과의 긴장 고조로 인해 파주 등을 위험지역으로 설정한 상황에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북측을 자극할 수 있는 행사가 행사 참여자와 주변 지역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취소했다”고 답변했다.
경기관광공사 ‘평화누리 관리·운영 규정’은 이미 대관이 승인된 행사라도 안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관승인을 취소하거나 시설사용을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행사에서 애드벌룬 드론 등을 띄우고 폭죽을 터뜨릴 예정이어서 북한을 자극할 수 있고 행사 참여자들의 안전과 파주 및 주변지역의 안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규정에 따라 대관을 취소했다는 것이 공사의 설명이다.
황대호 위원장은 “대관 취소는 결국 최근 북한과의 긴장 고조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이는 종교적 호불호의 문제가 아닌 행사 참석자들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결정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0월 12일 김여정 당 부부장의 무인기 침투 주장 담화문 발표, 10월 15일 북한의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도로 폭파로 인한 군 민통선 통제 등 남북 간의 긴장감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사 참여자와 도민의 안전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지난달 15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8개 포병여단의 완전사격 준비태세 작전예비지시를 하달했다는 보도를 통해 경기 접경지역의 포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23일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파주시 대성동·민북 마을 주민과 긴급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청취한 바 있다.
황대호 위원장은 “종교와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1410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며 “다만 본행사 전날 대관을 취소해 부득이하게 손해를 발생시킨 부분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배상방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신천지는 신도 등 2만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청 주변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신천지는 “경기도청과 경기관광공사는 지난달 29일 갑작스럽게 대북 불안감을 이유로 대관 취소를 통보했다”며 “지난달 30일 평화누리에는 신천지 행사뿐 아니라 다른 행사들도 예정돼 있었는데 이들은 그대로 두고 신천지에만 취소를 통보한 것은 편파적 행정이자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신천지는 이날 집회 이후 경기도의 공식 사과와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