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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도 문제다. 앞의 리서치센터장은 “총량적 내수 지표보다 민생이 힘들다. 이런 상황이 10여년 지속되고 있다”며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서 은행 원리금 갚느라 쓸 돈이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 소비가 계속 안 좋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분기 GDP 성장률 발표 이전엔 내년 성장률에 대한 시장 평균 전망치가 정부와 비슷한 2.2%였지만 현재는 2.0%까지 내려온 상황이고 잠재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많다”며 “현재는 성장률 눈높이가 계속 떨어지는 국면”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홍성국 전 의원은 “통상 별다른 이유없이 주가가 하락할 경우 추세전환이나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곤 했다”며 “내수는 구조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에서 버티던 수출마저 감소한다면 내년 한국경제는 올해보다 약화될 것이 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투자자들이 미국으로 가는 것은 한국 수출과 내수 동반 침체가 예상되기 때문”이라며 “장기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지만 리더들은 너무 한가하다”고 꼬집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정부의 실질성장률 전망치는 올해뿐만 아니라 연례적으로 주요 기관들에 비해 높게 전망되는 경향성이 확인되고 있다”며 “정부의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경제전망 경향은 예산을 통해 대외적으로 발표하게 되는 경제전망이 정부의 정책목표 또는 정책방향과 크게 어긋날 경우 정부의 정책의지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가능성을 염려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러한 경제전망 성향은 세수의 과다추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작년 및 재작년과 같은 상황에서는 세수결손을 확대해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저해할 가능성이 다분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경제전망은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그대로 사용하되 세입예산안 작성을 위한 세수추계에 있어서만은 이러한 정부의 전망치를 보수적으로 보정한 ‘보수화 전망치’를 사용하여 세수의 과다추계 위험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재위는 “기획재정부는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의결되기 전까지 가용할 수 있는 법인 매출 실적과 경제전망치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필요시 이를 반영한 세입재추계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가 예산안 편성 당시 활용한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전망치는 해당 연도 3분기 이전에 발표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산출된 수치이고 법인세 관련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등 주요 경제분석기구들이 제시하는 자료는 3분기 이후에 발표되는 자료도 상당수 존재한다”며 “주요 대기업이 3분기 매출액 등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시기는 연례적으로 11월 중반”이라고 했다.

3분기 기업의 매출 실적 등 자료를 반영해 법인세 등 세수 추정치의 정확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법인세는 전체 세수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정확도를 높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