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산업육성 위성통신 집중해야"
한국경제인협회 발전방안 보고서 … 예산 확대, 민간주도 개발 필요
우리나라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위성통신서비스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9일 곽신웅 국민대 교수(국방우주학회장)에게 의뢰한 ‘우주항공 산업 발전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한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우주 선진국들이 추진하는 모든 영역을 따라 하기보다는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우주 역량을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우주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교수는 우주산업에서 7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지상장비, 위성통신서비스 등 위성통신산업을 최우선으로 육성해야 할 분야로 제시했다.
우선 IT제조 강국의 역량을 바탕으로 단말기 관제·수신장비 등 지상장비 시장을 육성하고, 인공위성 제작단가를 낮추는 생산기술 개발을 통해 시장규모가 큰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에 주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백대 이상의 위성을 관제하고 수만장 이상의 위성사진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위성용 AI 신기술 개발, 대용량 위성영상의 다운로드 속도를 빠르게 하는 등 궤도상 정보처리 기술 고도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성통신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위성 제작 비용은 1㎏당 1억원 정도다. 이는 미국 스페이스X 스타링크(100만원) 영국 원웹(1000만원) 등에 비해 각각 100배, 10배 비싼 수준이다.
보고서는 민간 주도의 기술 개발 활동을 장려해 위성 제작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차세대 중형위성, 정지궤도 공공위성이 촬영한 영상 중 국가 안보와 관련 없는 영상은 민간에게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이 참신한 위성영상 활용 서비스 산업 관련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22년 기준 한국의 우주 예산은 6억달러(약 8000억원)다. 이는 미국(695억달러)의 0.9%, 중국(161억달러)의 3.7%, 일본(31억달러)의 19.4% 수준에 그쳤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주 예산 비중도 한국은 0.03%로 미국(0.28%), 일본(0.1%), 중국(0.09%)보다 낮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