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해양쓰레기 관리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1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내년도 해수부의 해양쓰레기 관련 예산안은 1436억원으로 편성돼 국회 심의 중이다. 올해 1548억원보다 112억원, 지난해 1752억원보다 316억원 줄어든 규모다.

특히 해양쓰레기 발생예방과 관련한 예산이 2023년 523억원 → 2024년 431억원 → 2025년 289억원(정부안)으로 대폭 줄어 발생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정책에서 해양쓰레기 발생을 예방하는 정책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는 전문가들 지적과 엇나가고 있다.

김경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해양쓰레기 관리 개선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토론회에서 향후 해양쓰레기 관리 방향을 “발생된 해양쓰레기 수거 중심에서 예방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홍선욱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대표와 이계숙 해양환경교육센터 대표도 토론회에서 사전 예방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발생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일을 중심으로 한다면 시민사회와 어업인 어촌주민들은 해양쓰레기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교육·문화·체험·참여활동을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안도 거론됐다.

해양쓰레기 현황을 파악하고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오는 쓰레기를 줄이고 차단하는 일도 시급히 보완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달 해수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만희 의원(국민의힘·경북 영천시청도군)은 해수부가 해양쓰레기 발생량 관련 자료를 2018년 이후 같은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며 개선책을 요구한 바 있다.

그는 또 “육상에서 발생해 바다로 내려오는 육상기인 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도 필요하다”며 “(개선책 마련 관련)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다시 한 번 보고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추경호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 14명과 한동훈 당대표가 참여했다. 한 대표는 축사를 통해 “해양쓰레기는 해양자원 오염과 파괴로 이어지고, 국민의 건강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