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채 상병 국조특위와 일부 검사에 대한 탄핵 추진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대표는 ‘사람 살리는 정치’를 강조하며 정부의 정책기조 전환을 촉구하며 민생의제 선점에 공을 들이는 양상이다. 열흘 전 이 대표 선거법 1심 재판 유죄에 “사법 살인”이라며 재판부를 비난했던 민주당은 25일 재판 무죄 판결에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며 반겼다. 이 대표 관련 재판 결과에 따라 나올 반향의 단면이다.

이 대표는 25일 무죄 선고 이후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했다”면서 “우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고통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면 좋겠다”며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 합시다’라고 정부와 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을 열고 분과별 의제를 점검했다. 27일에는 서울 소재 모 고등학교를 방문해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생정치에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민주당 중진의원은 “이 대표 행보는 모두 ‘민생 우선’에 맞춰져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야당이 직접 집행력을 갖지는 못하지만 현장의 여론과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해 정책기조를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역할을 맨 선두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 이번 1심 무죄 판결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공세의 계기로 삼자는 목소리를 우려하는 주장도 나온다.

수도권 한 중진의원은 “수권정당답게 정기국회에 올라와 있는 법안과 예산에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한다”면서 “장외집회 등 광장으로 직접 나가 탄핵 등을 외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은 재판대로 대응하고 민생 의제에 집중하면서 지지층을 넓혀가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표가 ‘민생 위주 전략’에 집중하는 사이 원내를 비롯한 민주당의 대여 공세는 더욱 강화될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이번달 국회에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과 함께 검사 탄핵소추안 보고까지 밀어붙일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과 역사를 믿고 흔들림없이 윤석열정권과 싸워 나가겠다”면서 “국민의힘은 사법부 협박을 중단하고 김 여사 특검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거부한 24건 중 5건은 본인과 김건희 수사와 관련한 것”이라며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악용한 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을 추진하고 여당의 반대로 부결될 경우 네 번째 특검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본회의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27일 채 상병 국정조사를 위한 특위 위원 명단도 제출할 계획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여야를 향해 국정조사 특위 위원을 선임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예결위 차원의 심의 단계를 밟고 있는 예산안 심사에서도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공세를 예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6일 비공개 최고위 간담회 직후 “우리가 기일 안에 확실하게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결정할 것은 결정하자”라고 했다고 전했다.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는 26일 “예산 법정시한을 준수할 것”이라며 “권력을 악용한 사익추구형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민생을 위한 공적예산은 법정시한을 준수해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명환·박준규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