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종합지원시스템이 10년 이상 노후화되면서 장애 발생 우려가 제기됐다.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국회 정무위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보위의 개인정보 종합지원시스템 중 구축 이후 하드웨어를 한 번도 교체하지 않거나 시스템을 신규 구축하고도 기존 하드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등 6개에 달한다. 2013년 구축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시스템 서버는 이미 내용연수 7년을 경과한 상황으로 개인정보 종합지원시스템을 국민이나 기업 또는 관련기관이 활용할 때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의원은 “국제데이터조합에 따르면 서버의 적정 교체주기는 4~5년으로 그 이상이 되면 유지비용이 더 많이 소요된다”면서 “서버 장비가 노후화할 경우 보안패치나 업데이트를 위한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지 못해 보안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지방행정망 ‘새올’의 56시간 먹통 사태에 이어 주민등록시스템, 나라장터 등에서 일어난 장애가 재발할 수 있다는 얘기다.

개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종합시스템을 통해 공공기관들이 등록한 35만가지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 구성 정보를 개인정보포털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한 달에 개인정보 요청건수가 1000건 정도”라며 “시스템 노후화는 국가 개인정보보호업무 마비사태를 빚을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개보위 시스템 정비는 올해 초부터 시작한 정부의 주요 정보 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에서도 제외돼 주목된다.

김 의원은 ““공공 시스템 장애와 보안 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현황 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관련 국가 정보망 지원 서버들이 수명을 다했지만 노후장비 교체 예산은 누락됐다”면서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종합지원시스템 노후화를 문제삼고, 교체를 권고했음에도 예산당국은 이를 외면했다”고 했다. 개보위는 ‘모든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 DB 구성 및 CCTV 현황 정보 등록·관리 스토리지(10TB) 확충을 통한 보안성 제고’ 등을 위해 9억7200만원의 예산 증액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