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27일 임기가 끝나는 김상환(사법연수원 20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마용주(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 제청됐다. 마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오래 일하는 등 ‘정통 엘리트법관’이면서 사법행정 경험도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은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마용주 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굳은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과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포용력을 두루 겸비했다”고 제청 이유를 밝혔다.

마 후보자는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윤석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전지법·고법, 서울고법, 서울행정법원 등을 거쳤다. 2005년에는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을, 2012년에는 윤리감사관을 지냈다. 2010~2012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7~2019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2019~2021년에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일했다.

마 후보자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으로 일할 당시, 법관의 친인척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에 대한 처리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 법관의 외부 강의 대가 기준 등을 만들어 법관 윤리를 강화한 바 있다.

마 후보자는 노동계에서 “전향적인 판결을 많이 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적인 판결로는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 지위 인정 △성균관대 인수한 삼성과 이건희 회장을 비판한 연구원 해고 무효 △50년 만에 밝혀진 훈련병 폭행 사망 사건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 배척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사례 등이 있다.

지난해 9월 서울고법 형사1-3부 재직 당시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국고보조금 편취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올해 8월에는 같은 법원 형사 1-1부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윤 대통령이 마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하면 윤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 대법관은 모두 3명(엄상필·노경필)으로 늘어나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의 대법관 중 절반인 7명(조희대·노태악·이흥구·천대엽·엄상필·박영재)이 영남지역 출신이다.

또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현재와 같이 2명(노태악·이숙연)을 제외한 전원이 서울대 출신이다.

‘서울대 출신에 50대 남성’으로 대표되는 전형적 엘리트 법관이라는 점을 둘러싸고 대법원 다양성 등에 관한 지적도 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이 국민의 법적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론짓는 기관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고려할 때 법리 해석에 능통한 실력파 정통 법관을 낙점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20억2000만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본인이 2000만원 상당의 경남 합천군 토지와 15억7000만원가량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보유해 부동산 재산은 총 15억9000만원이다.

대법관 임명에는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그 중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이 절차는 통상 1개월가량 소요되지만 여야 의견이 갈려 국회 본회의 상정이 늦춰지면 더 지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