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민들에게 선물과 현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이로써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시장은 지난 2021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과 추석 명절 무렵 공무원들을 동원해 관내 언론인·22개 읍·면·동 소속 국회·시·도의원, 유관 기관·단체장 등 1800여명에게 6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명절마다 이어 온 선물 관행을 사려 깊게 살펴보고 일찍이 끊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며 “김천의 미래를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봉사의 시간을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관행이라고 해명했지만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8월 검찰과 김 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기부행위 목적이나 규모·조성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또 소속 공무원들이 피고인 지시에 의해 이 사건에 동원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재선 결과를 볼 때 기부행위가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선의 김천시장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김 시장은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선출직 공직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