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이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을 유린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시간이다.” <보건의료노조 성명>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령 선포와 다음날 새벽 철회 소식에 상황 전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국민들의 분노가 탄핵 목소리로 번지고 있다.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국회 앞에 모인 수천 명의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다.

이들은 4일 오전 1시 7분 국회 본회의 비상계엄 해제 가결 소식이 전해지자 일제히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올렸다.

환호성은 이내 윤 대통령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로 바뀌었다. 이들은 귀가하지 않은 채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을 체포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불안해 군 통수권자 자리에 둘 수가 없다” = 국회 앞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가정과 직장 등에서 밤새 상황을 지켜봤던 시민들도 분노를 쏟아냈다.

마포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정한씨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같은 계엄소동으로 얼마 되지 않던 윤 대통령의 리더십마저 무너진 것 같다”며 “대통령 개인의 독단이 낳은 국제적 망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50대 직장인 김 모씨는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까지 움직였다”며 “탄핵 뿐 아니라 내란죄로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50대 직장인 이 모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 하는 사람이니 한시라도 빨리 탄핵해서 권한을 빼앗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 불안해 군 통수권자 자리에 둘 수가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50대 오 모씨는 “너무 나라 망신이다. 엄청나게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을 한밤중에 (윤 대통령이) 혼자서했다”며 “이런 상황을 보면 대통령 주변세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일본에 단기체류 중인 20대 장 모씨는 “인터넷으로 소식을 접하고 깜짝 놀라 가족들에게 연락부터 했다”면서 “요건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을 정치적 화풀이 하듯이 발표한 윤 대통령에게 탄핵 등 가능한 모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설계사인 한 시민은 “못 배운 인간이면, 법을 모르는 사람이면 그나마 봐주겠는데,이번 불법 계엄 선포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내란죄”라며 “반드시 곧바로 자리에서 끌어내려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사태들도 탄핵으로 정상적인 대한민국으로 돌려 놓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다” = 시민사회단체들도 한 목소리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훼손한 윤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4일 새벽 성명을 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인을 동원해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 국회를 침탈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군사반란 행위이자 내란에 준하는 행위”라며 “이에 대해 국회는 즉각 헌법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훼손한 윤석열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면서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서 “선포요건에도 맞지 않는 비상계엄 선포는 그자체로 위법이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권력만 지키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윤석열은 더이상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며 “이제 헌법을 훼손한 윤석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도 “이번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검찰·법관·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과 예산 삭감 등 국회의 민주적 통제 권한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과 요건에서 벗어난 것이며, 오히려 정치적 비판과 민주적 견제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종북세력’ 등 선동적인 표현은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고, 계엄령을 통해 집회와 결사를 억압하려는 시도”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계엄령을 언급하는 것은 명백히 위헌적이며, 민주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국민 앞에 이 사안에 대해 책임있는 입장을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군사 반란을 시도한 범죄” = 문화연대는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무도한 독재와 반민주적인 폭력에 지배받는 사회가 아니다”며 “지난 역사는 언제나 시민의 힘이 잘못된 권력을 단죄하고 민주주의를 향한 거대한 발걸음을 이어 왔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윤석열을 탄핵할 시간”이라며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군사 반란을 시도한 범죄자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고 강조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성명을 내고 “정권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반국가세력으로 몰아붙이고, 계엄령으로 반대세력에 재갈을 물리려는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면서 “대통령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대통령 권한을 남용하고 헌정을 유린한 내란죄를 저지른 범죄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이어 헌정을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지체 없이 의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세풍·김선일·이재걸·박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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