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소동에 다시 불붙은 지하철 파업
노사 협상 분위기에 찬물 끼얹어
동력 약화되다 ‘정권퇴진’으로 선회
5일부터 코레일·교통공사 연쇄파업
‘계엄’ 소동이 지하철 파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5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9호선 지하철 2·3단계 구간은 4일 노사협상이 타결됐다. 이로써 민주노총 산하 서울메트로9호선지부는 6일로 예정된 서울지하철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지난달 28일 경고 파업을 철회한 뒤 노사간 협상을 통해 임금인상과 인력 증원에 대한 양측 의견 차이를 좁혔고 합의점을 찾았다.
서울교통공사 2노조는 찬반 투표 결과 파업이 부결됐다. 교통공사에는 민주노총 소속 1노조, 한국노총 소속 2노조, MZ노조로 불리는 3노조가 있다. 2노조가 파업 없이 임단협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파업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서울시 안팎에선 교통공사 노조들이 파업을 예고했지만 협상 분위기가 나쁘지만은 않다는 이야기가 흘러 나왔다. 노조의 요구사항이 터무니없는 수준이 아닌데다 증원 문제도 서로가 명분을 찾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3일밤 발생한 비상계엄 소동이 애써 만든 협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노동계는 대통령의 계엄 소동 이후 한목소리로 윤석열정권 퇴진을 요구하면서 파업·대화 거부 등 방법으로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근무조건 개선이 중심이던 파업 명분이 ‘정권 퇴진’으로 전환된 것이다.
상급단체 움직임도 파업에 힘을 싣고 있다. 민주노총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정권 퇴진 시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서울지하철노조는 5일부터 파업을 시작한 전국철도노조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전국철도노조 상황은 서울지하철 파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노조는 사측인 정부와 대화 창구를 마련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임금인상 등 노조 요구를 수용하려면 기획재정부 동의가 필요한데 계엄 여파로 정부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기 때문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파업 자체를 막을 순 없었겠지만 참여 규모와 기간 단축 등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각종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었다”며 “갑자기 벌어진 계엄 사태가 지하철 파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 지하철 대부분이 포함된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총파업을 추진 중이다. 5일 사측과 본교섭이 결렬되면 6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교통공사노조는 △대규모 인력감축 중단 △신규채용 정상 시행 △임금 6.6%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하철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전면 파업에 들어가고 70% 이상 인력은 업무에 투입하도록 되어 있다. 파업이 시작되면 평소보다 76% 수준으로 지하철 운행이 줄어들 예정이다. 다만 교통 대란을 막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엔 100% 운행된다. 노사 양측은 5일 오후 4시부터 막판 협상에 나선다. 노조가 3개로 나뉘어 있어 30분~1시간 간격으로 연달아 협상이 진행될 계획이다. 2노조를 제외한 1·3노조는 투표결과 찬성 의견이 높아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